부동산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높다?···내년 공시가 현실화율 72.7%⭢69% 인하

집값 급등과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로 인해 국민의 보유 부담이 지나치게 상승하였습니다. 주택에 부과하는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공시가격이 실거래가 보다 높은 시세 역전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및 `23년 보유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전달 드리겠습니다. 🏡 지난 정부의 「부동산공시법」 ✔ `20.11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 목표 현실화율 : 시세의 90% 목표 달성 기간 : 부동산 유형 및 가격 수준별로 5~15년 ✔ 2년 차인 현재 문제점 노출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급등과 가파른 현실화율 제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국민의 보유 부담 급증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 및 종부세 매년 큰 폭으로 증가 특히, 올해 종부세 대상자는 주택 보유자의 8%인 130만 명 초과 이와 별도로 최근 금리 인상 등에 따른 부동산 가격 급락으로 공시 가격이 실거래 가격보다 높은 역전 문제 발생 🏡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및 국민 보유 부담 완화 방안 ✔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국민의 부담 완화 및 공시가격과 시세 간 역전 방지를 위해 `23년 평균 현실화율을 `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 공동 주택 : 72.7%→69.0% 단독 주택 : 60.4%→53.6% 토지 : 74.7%→65.5% `24년 이후 적용 될 현실화 계획은 부동산 시장 상황 및 경제 여건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23년 하반기에 마련할 예정 ✔ `23년 보유 부담 완화 방안 올해 한시적으로 45%로 인하하였던 1세대 1주택자 대상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내년에는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완화할 예정 종부세의 경우 지난 7월 발표한 정부 개편안이 국회에서 원안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 → 이번에 마련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하향 조치와 더불어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종부세 세제개편안이 개정될 경우 국민의 보유 부담은 공약에서 약속하였던 것과 같이 `20년 수준으로 낮아질 예정 기존 「부동산공시법」의 과도한 현실화 계획을 수정하여 공시 가격을 현실화하고, 주택으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부동산보유세 #공시가격 #재산세 ✔ 좋아요, 구독, 다양한 의견 담긴 댓글 언제나 환영입니다♥ ★건강한 디지털 소통을 위해 비방, 욕설, 개인정보, 허위 사실, 재판·수사 등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된 댓글은 관리자가 삭제 또는 감춤 처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