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경심, 징역 4년 법정구속..."입시비리 혐의 모두 유죄" / YTN
[앵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자금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핵심 논란이었던 동양대 표창장 위조를 비롯한 입시비리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법원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성호 기자! 정경심 교수 1심 선고에서 실형이 나왔군요.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선고 공판에서 정경심 교수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시켰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정 교수는 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됐습니다. 정 교수 측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정 교수가 받아온 혐의는 크게 세 부분입니다.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투자 의혹, 증거 조작 혐의 등인데요. 이 가운데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들을 재판부가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이 정 교수 실형에 결정적이었습니다. [앵커] 자녀 입시비리 혐의는 정 교수 논란의 핵심 쟁점으로 꼽혀 왔는데요. 재판부의 유죄 판단, 좀 더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기자] 재판부는 우선 논란의 중심에 있는 정 교수의 딸 조민 씨의 과거 인턴 경력들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단국대·공주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KIST 인턴, 동양대 보조연구원, 부산 호텔 인턴 모두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만큼 인턴경력확인서들은 정 교수가 허위로 작성한 것이고, 이 과정에서 배우자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상당 부분 공모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특히 가장 큰 논란거리였던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위조 의혹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정 교수가 위조했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동양대 PC 사용 내역 등을 보면 정 교수가 문서 스캔이나 캡처 파일 등을 다른 문서에 삽입할 능력이 있고, 총장 직인 파일을 생성해 표창장 PDF에 붙여 출력해 위조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를 딸의 입시 증빙 자료로 내면서, 서울대·부산대 의전원 등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입시비리 범행은 성실한 사람들에게 허탈감을 주고 입시 시스템을 불신하게 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질타했습니다. [앵커] 검찰이 주장한 이른바 '7대 허위 스펙 만들기'에 대해서 재판부가 모두 인정한 셈인데요.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증거 조작 등 다른 혐의들은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했나요? [기자] 정 교수는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 씨가 운용하는 사모펀드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5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아왔는데요. 재판부는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 차명 거래 혐의는 유죄로 봤습니다. 특히 차명 거래와 관련해선, 조국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이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 공직자 재산 등록 의무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증거 조작 혐의에 관해서는 세부 사항별로 판단을 달리했습니다. 정 교수가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사모펀드 운용사 직원들에게 동생 관련 자료 등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는 유죄로 봤지만, 사모펀드 관계자들에게 운용현황보고서를 유리하게 조작하라고 지시했단 혐의는 공소사실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단했습니다. 또 자산관리인인 김경록 씨에게 자택 하드디스크 교체와 동양대 PC를 은닉하라고 교사했단 혐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무죄라고 밝혔습니다. 수사에 대비해 조 전 장관과 PC 은닉을 공모하고 김경록 씨에게 이를 지시한 사실은...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01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