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법 원칙 무너뜨려”…야 “난동, 사법 파괴” / KBS 2025.01.19.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은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 사법부가 공정성을 잃었다고 주장했고, 민주당 등 야당은 상식적인 판단이라면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법원 난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늘 오전 긴급 비상대책위원 회의를 연 국민의힘, 구속영장 발부는 법 원칙을 완전히 무너뜨린 거라며 법원의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권영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무죄 추정과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한 법 원칙입니다 오늘 새벽 구속영장 발부는 이런 법 원칙을 무너뜨렸습니다 "] 비상계엄 관련 수사는 대부분 기소됐는데도 전화기를 바꿨다고 대통령의 증거 인멸을 우려하는 건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도 비판했습니다 야당 대표에도 이같은 사법 절차가 똑같이 적용돼야 할 거라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부지법 난입 사태엔 폭력은 안된다며 자제를 호소하면서도 경찰의 과잉대응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전 긴급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이재명 대표가 직접 법원 난입 사태를 규탄했습니다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단호히 조치해 재발방지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국가 공동체 질서를 유지하는 사법체계를 파괴하는 민주공화국의 기본적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 윤 대통령 구속은 상식적인 결정이라며, 앞으로 합당한 처벌을 위해 공수처의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습니다 법원 난입 사태에 대해 조국혁신당은 제2의 내란 사태라고 주장했고, 개혁신당은 법치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불법폭력사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경찰청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수사하고, 안전한 집회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윤석열 #국민의힘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