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성장 돕는다···핵심규제 59건 개선

유용화 앵커 이번 회의에서는 사회적가치 추구기업 성장을 돕기 위한 규제 개선 방안도 논의됐는데요 정부는 사회적 기업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등 59개 핵심 규제를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은 임소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임소형 기자 사회적기업을 비롯해 협동조합과 마을기업, 여성기업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 정부가 사회적가치 추구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핵심 규제를 대폭 손보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1월부터 3개월 동안 발굴한 규제애로 가운데 핵심규제 59건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최원영 /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장 "중기 옴부즈만 주관 현장소통 간담회 등을 실시해 240건의 규제 애로를 발굴했습니다 그중 파급력이 높은 핵심규제 59건을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우선 정하기로 확정해 본 방안을 수립했습니다 " 규제 개선은 형평성과 자생력 제고, 정부조달 시장 진입 촉진, 행정부담 감축, 성장촉진 기반 조성 등 4개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이뤄집니다 정부는 우선 사회적협동조합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적기업 인정 범위를 넓혀 관련 사업 참여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조달 시장에 보다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 우선구매 등 정부 조달 규제를 정비합니다 지자체 수의계약에서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요건을 삭제해 기업 부담을 낮췄습니다 국공립 박물관 문화상품 선정 때 사회적 가치 항목을 새로 만들어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사회적기업 인증 여부를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정보시스템도 강화합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정현정)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대책이 현장에 빠르게 안착하도록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과 상시적 기업 소통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정비할 방침입니다 #사회적가치추구기업 #규제개선방안 #사회적기업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