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사각지대′가 필요한 이유 ☞ 형사제도의 효율성 차이나는 클라스 84회

모든 일에 나라와 수사기관이 개입한다면 5천만 국민이 전과자가 될 것 (아찔) 핵심적인 부분에만 법을 적용해야! 스스로 분쟁을 해결하려는 노력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