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12·3 내란 계엄' 관련 현안 질의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2024.12.23(월)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01차 국토교통위원회 1. [2202148]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대표발의) 2. [2200478]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대표발의) 3. [2201958]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대표발의) 4. [2202553]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대표발의) 5. [2202474]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대표발의) 6.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7. [2202488]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대표발의) 8. [2204407]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의원 대표발의) 9. [2202049]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0. [2203131]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대표발의) 11. [2203343]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의원 대표발의) 12.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3. [2204197]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의원 대표발의) 14. [2204772]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대표발의) 15. [2204993]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의원 대표발의) 16. [220506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대표발의) 17. [2205217]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대표발의) 18. [220531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대표발의) 19. [220477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대표발의) 20. [220524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대표발의) 21. [2205297]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대표발의) 22. [220477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대표발의) 23. [220513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대표발의) 24. [220534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대표발의) 25. [2205076]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대표발의) 26. [220472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대표발의) 27. [220493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대표발의) 28. [2205143]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대표발의) 29. [2204774]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대표발의) 30. [2205122]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대표발의) 31. [220482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의원 대표발의) 32. [22053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의원 대표발의) 33. [22053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대표발의) 34. [220530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대표발의) 35. [2205207]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대표발의) 36. [220479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의원 대표발의) 37. [220514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대표발의) 38. [220527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대표발의) 39. [2205349]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대표발의) 40. [2204731]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대표발의) 41. [220509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대표발의) 42. [2205039]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의원 대표발의) 43. [2205243]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의원 대표발의) 44. [2204988]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 대표발의) 45. [2204936]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의원 대표발의) 46. [2204858]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대표발의) 47. [220480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대표발의) 48. [220514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대표발의) 49. [2204697]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대표발의) 50. [220472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대표발의) 51. [220493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의원 대표발의) 52. [220483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의원 대표발의) 53. [220494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대표발의) 54. [2205280]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대표발의) 55. [2205296]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의원 대표발의) 56. [220532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대표발의) 57. [220469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대표발의) 58. [2204867]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대표발의) 59. [2205346]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대표발의) 60. [220531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대표발의) 61.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 62. 2024년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위원장) 63. 전세사기 유형 및 피해 규모 등에 관한 보고 64. 현안 보고 쿠팡 CLS 택배기사 사망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생활물류제도 개선 방안 #국회 #교통위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법안 #전체회의 #교통법 #쿠팡 #배달부 #사고 #전세사기 #계엄 #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