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이재명 대표, 검찰 출석…'성남FC 의혹' 쟁점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뉴스포커스] 이재명 대표, 검찰 출석…'성남FC 의혹' 쟁점은? [출연 :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 단장·이승훈 변호사] 성남 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잠시 후 10시 반, 검찰에 출석합니다 대선 전 제기된 여러 의혹 사건 중 검찰 조사를 직접 받는 건 처음인데요 제3자 뇌물죄 적용이 가능한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와 관련된 또 다른 수사, 대장동 특혜 의혹 수사 역시, 김만배씨에 대한 소환 조사로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 단장, 이승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늘 오전 10시 반에 검찰에 출석합니다 기자들 앞에 포토라인에 서서 입장을 밝힐 예정인데요 민주당 지도부와 함께 동행할 예정입니다 정치인의 검찰 출석 시 지도부가 총출동하는 경우가 많나요? 두 분은 이건 어떤 의미라 보시나요? [질문 2]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8월 당 대표로 선출된 이후 검찰 조사를 직접 받는 건 처음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성남FC 후원금뿐 아니라 대장동 특혜, 변호사비 대납 등 각종 의혹들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왜 성남FC 후원금 의혹부터 시작한 거라 보십니까? [질문 3]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가 많다 보니 헷갈리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먼저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어떤 사건인가요? [질문 3-1] 그렇다면 성남FC 후원금 의혹 조사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요? [질문 4] 검찰 조사를 앞두고 이재명 대표는 총력 대비에 들어갔었다고 하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K스포츠 재단' 유죄 판결과 일명 신정아 사건이라 불리던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성곡미술관' 무죄 판결 사건이 판례 사례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질문 4-1] 그렇다면 성남FC 후원금이 대가성이 있었는지가 관건일 텐데, 두 분은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질문 5] 검찰은 앞서 성남시 실무자를 재판에 넘기며 공소장에 이 대표가 정치적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을 우려해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업들을 접촉해 운영자금을 받는 방법을 모색했다고 적시했는데요 이것을 검찰은 부정한 청탁으로 보는 건가요? [질문 5-1] 이 대표 측은 모두 성남시 공익에 이바지했다는 입장인데요 후원금의 이득이 누구에게 돌아갔느냐를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한 법리논쟁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검찰이 그동안 두산건설과 네이버 등을 수사했는데요 두산건설의 경우, 부정 청탁과 대가성 약속이 주고받으면서 대규모 개발이익을 확보했다는 게 검찰의 결론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6-1] 검찰이 최근 네이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민원 문건이 대가성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이버는 성남FC에 직접 후원금을 준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 어떤 민원이 담긴 문건이었길래 검찰이 대가성이 있다고 보는 건가요? [질문 6-2]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쓰던 네이버와 다음 등 이메일도 통신조회 영장을 통해 확보했다고 하는데요 이메일도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로서 법률적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건가요? [질문 7] 검찰은 당시 성남FC의 실질적 운영을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입니다 당시 정진상 실장은 성남시 정책비서관이었는데요 이 부분도 이재명 대표와 연결 지어서 경제적 이익으로 연결되었다는 의심을 할 수 있을까요? [질문 8] 검찰은 앞서 기업 현안 해결을 맡았던 성남시 실무자를 재판에 넘길 때 이 대표를 공범으로 못 박은 만큼, 소환 조사 뒤 이 대표를 기소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조사 후 보통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데, 이번에는 바로 불구속 기소로 재판에 넘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9] 대장동 사건도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는 김만배씨의 대한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언론계 로비 의혹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어떤 의혹인가요? [질문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