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가 나오면 고소인이 무고죄로 처벌받나요? / 무고죄성립요건 /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 목적 / 허위사실 / 민경철 변호사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상대방이 무혐의가 나오면 고소인은 무고죄로 처벌받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낯설기만 했던 법률을 보다 가깝게! 어렵기만 했던 법률을 보다 쉽게! 변호사가 들려주는 일상 속 진짜 법률 이야기 필터링 없이 상담해드립니다 ▶ 상담 받고 싶은 사연이 있다면? dg@lawfirmdg com ▶ 전화상담을 받고 싶다면? 010-9771-0013 ▶ 24시 성범죄 케어센터 #무고죄 #무혐의 #허위사실 #목적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