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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대담] 한미일 정상회의 결산…'3각 공조' 핫라인 구축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특집대담] 한미일 정상회의 결산…'3각 공조' 핫라인 구축 [출연 : 박철희 국립외교원장·신범철 국방부 차관·구하림 정치부 기자] 한미일이 역사적인 첫 단독 3국 정상회의를 통해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한미일 3국 공조는 이제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글로벌 현안으로 확대됐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박철희 국립외교원장, 신범철 국방부 차관, 순방에 동행했던 정치부 구하림 기자와 이번 3국 정상회의의 성과와 의미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한국과 미국, 일본 정상이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났습니다. 한미일 정상회의가 다자회의 계기가 아닌 3자만의 단독 회의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세 정상의 이번 만남이 국제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이었다고 보십니까? [질문 2] 윤 대통령도 오늘 국무회의에서 한반도 역내 공조에 머물렀던 한미일 협력이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의 자유, 평화, 번영을 구축하는데 기여하는 범 지역 협의체로 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미일 3국의 포괄적 협력 체계 공고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3] 캠프 데이비드에서 이뤄진 한미일 정상회의 전 세계에 3국 정상의 특별한 우정을 과시한 8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입장에선 1박 4일의 촉박한 일정이기도 했죠. 순방에 동행한 기자가 느낀 현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질문 3-1]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이번에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면서요? [질문 4] 윤 대통령이 취임한 달 이뤄진 새 정부 첫 한미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다자회담 계기 한미일 회담과 한일 정상회담, 그리고 3국 회의까지 일정이 숨 가쁘게 진행됐습니다. 외신들은 한미일 정상회의와 협력의 바탕으로 껄끄러웠던 한일관계 개선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을 이끈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평가가 이어지고 있어요? [질문 4-1] 바이든 대통령도 한일 정상이 어려운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치적 용기를 냈다고 언급하며 "한국과 일본은 유능하고 필수적인 동맹"이라며 두 정상을 치켜세웠습니다. 이제는 3국 관계의 획기적 격상이 이뤄진 이번 합의를 지속적으로 실천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 아니겠습니까? [질문 4-2]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부터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밝혀왔고, 대통령실 역시 한일관계 복원을 계기로 이뤄진 정상회의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죠? [질문 5] 회의 결과 세 나라 정상은 한미일 정상회의를 매년 한 차례 이상 정례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3국 정상회의가 매년 한 차례 이상 정례화된다는 것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6] 세 정상은 공동 성명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 과 '캠프 데이비드 원칙'을 채택했고 '한미일 간 협의에 대한 공약'을 별도 문건으로 발표했죠. 3국 안보 공조의 기존 한계를 넘어서려는 의지를 분명히 한미일 신 협력이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어떤 조치들이 따라야 한다고 보십니까? [질문 7] 한미일 세 정상이 3국 안보협력을 '협의체' 수준으로 높였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기존 오커스(AUKUS·미국 영국 호주)나 쿼드(QUAD·미국 호주 인도 일본)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질문 7-1] 오커스가 남태평양에서 안보 균형을 꾀한다면 한미일 안보협력은 동북아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요. 일각에선 한미일 안보협력이 아시아판 나토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질문 8] 또 한미일 정상은 '3자 협의 공약'을 따로 채택했습니다. 지역 내 안보 위협이 생기면 대응을 신속히 '협의한다'는 약속이 문서화된 건데요. 공동 '군사 대응'까지 염두에 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질문 9] 대통령실은 '의무'는 아니고, 특히, 자동 군사 개입의 의무가 있는 '동맹' 수준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새 문건이 기존의 한·미, 미·일 동맹의 조약을 침해하거나 방해하지 않는다는 거죠? [질문 10] 구기자, 한미일 정상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비판 수위도 높였습니다. 어떤 단어들이 발표에 언급됐고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중국, 러시아와 대립 심화 우려에 어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