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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한복판 '상의 탈의 시위'…경찰 "공연음란죄 적용대상 아니다"
MBN 뉴스파이터-강남 한복판 '상의 탈의 시위'…경찰 "공연음란죄 적용대상 아니다"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최영일 경희사이버대 겸임교수 백성문 변호사 홍순빈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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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한복판 '상의 탈의 시위'…경찰 "공연음란죄 적용대상 아니다"
심야버스ㆍ주택가 음란행위…경찰간부 2명 파면ㆍ해임
대학병원 30대 의사, 대낮에 여중생 앞 음란행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경찰, '상의 탈의 시위' 여성들 처벌 않기로…"표현의 자유"
고교 교사가 학생들 앞에서 음란행위…기소의견 송치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Q.놀이터에서 소변을 보던A씨..A씨를 발견한 여성의 신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는데..공연음란죄로 기소될 위기에 처한 A씨의 억울함은 해소가능할까?
KBS 스페셜 - 우리는 음란물이 아니다.20181018
경찰 “여성 탈의 시위, 공연음란·경범죄 적용대상 아냐”| NDT NEWS
'여성 상의 탈의 시위' 둘러싼 논쟁 격화 / YTN
"문제는 너야"…성범죄 피해자들 '2차 피해' 눈물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오픽]교수님 휴대폰에 나도?…女 몰래 ‘찰칵’ 1500장 | 뉴스A LIVE
[단독] 신체 노출에 폭력까지 휘두른 70대 바바리맨 검거
경찰, 음란사이트 '소라넷' 수사 착수…폐쇄도 추진
공연음란 혐의없음사례 - 법무법인 더앤
음란물 유포방조 '워마드' 운영진 체포영장 발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공연음란죄란? 공공장소에서 하면 안되는 행위와 처벌 [김원영 변호사와 함께 쉽게 배우는 미국법]
'공공장소 과다노출 처벌' 위헌..."명확하지 않아" / YTN (Yes! Top News)
경찰 "여성 탈의시위, 공연음란 아냐" ...
공연음란죄, 성립될 수 있는 노출의 정도와 경범죄와의 차이점
성기노출 바바리맨은 공연음란죄인가 강제추행죄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