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뇌물' 처벌...만만치 않은 수사 / YTN

[앵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재수사하는 검찰 수사단은 수사 초기부터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금품이 오간 구체적인 경위뿐만 아니라 대가성과 공소시효까지 따져봐야 하는 만큼 넘어야 할 벽이 많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 수사단은 지난 4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 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오갔다는 뇌물 의혹부터 먼저 들여다보려는 겁니다 압수수색 자료를 토대로 수사단은 금품이나 향응을 주고받은 시기를 특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확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뇌물을 주고받은 시점이 2009년 이후이고, 총액이 3천만 원을 넘는다면 이전 범죄까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돈을 주고받은 정황이 확인된다고 모두 처벌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김 전 차관이 공직에서 맡고 있던 업무와 관련해 윤 씨로부터 대가성 있는 금품을 받았다는 걸 건건이 입증해야 합니다 눈여겨 볼 판례가 넥슨 공짜 주식을 장기간 받은 진경준 전 검사장 뇌물 사건입니다 구체적인 청탁의 대가가 특정되지 않아 일부 뇌물 혐의가 무죄로 결론 났습니다 특별한 현안 없이 막연한 기대감만으로 건네진 금품에 대해서는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뇌물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별장 동영상'으로 불거진 지난 2006년에서 2008년 사이 성범죄 의혹을 뇌물로 볼 수 있을지도 문제입니다 지난 2012년 자신이 조사하던 피의자와 성관계를 맺은 현직 검사에게 뇌물죄가 적용돼 징역 2년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관계를 뇌물을 보더라도 액수 산정이 힘들어 김 전 차관의 전체 뇌물 총액에 반영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사회적 비난 여론에 부합하는 김 전 차관에 대한 형사 처벌이 가능할지는 검찰이 앞으로 어떤 증거와 진술을 확보하느냐에 따라 판가름날 전망입니다 YTN 신지원[jiwonsh@ytn co kr]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