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2시간째 영장심사...결과 따라 수사 성패 좌우 / YTN

[앵커] 억대 뇌물과 성 접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16일) 결정됩니다. 김 전 차관의 구속영장 심사는 오전부터 2시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 전 차관 구속 여부에 따라 50일 가까이 수사를 끌고 온 검찰 수사단의 성패도 좌우될 전망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지원 기자! 김학의 전 차관의 구속영장 심사,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구속영장 심사는 오늘 오전 10시 반에 시작해 2시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영장심사가 예정된 시간보다 30분 일찍 법원 청사에 도착했는데요. 핵심인물로 알려진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아느냐는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직접 보시겠습니다. [김학의 / 前 법무부 차관 : (오늘 법정에서 어떤 점 주로 소명하실 예정이십니까?)…. (윤중천 씨 모르십니까?)….] 김 전 차관은 그동안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오늘 법원의 영장 심사에서 최후 진술을 통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김 전 차관은 오늘 심문이 끝나면, 서울 동부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릴 예정입니다. [앵커] 김 전 차관은 어떤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가요? [기자] 김학의 전 차관은 1억7천만 원대 뇌물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먼저,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서 수차례 성 접대를 받고, 고가의 그림과 현금을 챙긴 것만 3천만 원이 넘습니다. 또 성 접대 여성을 입막음하려고 윤 씨가 이 여성을 상대로 제기했던 1억 원대 소송을 포기하도록 유도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 밖에 검찰은 김 전 차관이 검사장으로 승진한 2007년 이후 수년 동안, 또 다른 사업가 최 모 씨에게서 차명 전화와 4천만 원 가까운 용돈을 받은 혐의도 포착했습니다. 앞서 김 전 차관은 지난 2013~4년 경찰과 검찰 수사에서 '성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지만 모두 무혐의 결론이 났습니다. 재수사에 나선 검찰 수사단은 일단 김 전 차관을 상대로 성 접대 혐의부터 적용하고, 강간치상 등 성범죄 혐의를 추가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앵커] 과거 수사에서 밝히지 못했던 뇌물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번 검찰 수사단은 어떤 부분을 주목하고 있나요? [기자] 먼저, 김 전 차관이 윤 씨와 사업가 최 씨로부터 받은 금품과 향응의 대가성, 직무 연관성을 따져봐야 합니다. 검찰은 두 사업가가 모두 검찰 수사를 받은 점이 있었던 만큼, 고위 검찰 간부였던 김 전 차관의 직무 연관성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큰 뇌물 액수를 차지하는 '제 3자 뇌물' 혐의가 인정되느냐는 겁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의 권유로 윤 씨가 1억 원대 소송을 포기하면서, 상대 여성이 이익을 취했다고 판단했는데요. 윤 씨가 이 여성을 상대로 청구한 1억 원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돈이었다면 인정될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 밖에 공소시효 문제도 있습니다. 뇌물 혐의는 액수에 따라 3천만 원 이상이면 10년, 1억 원 이상이면 15년의 공소시효를 적용할 수 있는데요.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윤 씨와 다른 사업가 최 씨에게서 받은 뇌물 액수와 시기를 볼 때 공소시효가 문제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김 전 차관이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당한 지 50여 일 만에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구속 여부를 가를 쟁점은 무엇인가요? [기자] 가장 일반적인 구속 사유는 도망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느냐는 겁니다. 김 전 차관이 지...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