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안 통과…논란 남아(서울경기케이블TV뉴스)

【 앵커멘트 】 누리과정 관련 법안과 예산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3년 한시 예산으로 결정돼 교육계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국희 기잡니다 【 VCR 】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누리과정 예산안 주요 내용을 보면, 전체 누리과정 예산 가운데 각 시도 교육청이 78%, 정부가 나머지 22%인 8,600억 원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비용을 각 시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정부가 일부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꾸면서 예산안이 통과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통과된 예산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사용하기로 한 것이어서 교육계 전반에서는 근본적인 해결에 대한 요구가 더 거세지는 분위깁니다 【 C G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성명을 발표하고 4조에 이르는 누리과정 예산에서 정부 지원 8,600억 원으로는 지방교육재정 위기와 공교육정상화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아교육과 보육이 통합되지 않은 현행 법률체계 개선 등 근본적 문제해결에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 VCR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측은 이번에 통과된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땜질식 처방이 아닌 근본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습니다 다만, 연 3조에 달하는 무상급식 예산 등 시도교육청의 무리한 복지정책을 줄이고 누리과정 예산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예산안 통과 이후 오히려 누리과정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라며 목소리를 높이는 교육계 벌어놓은 3년이라는 시간이 해결을 위한 발판이 될 지, 갈등의 골을 더 깊게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김국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