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안 오늘 상정...내일부터 정세균 청문회 / YTN

본회의 오후 늦게 열릴 듯…수사권 조정안 상정 반발 적은 검찰청법 개정안 먼저 상정할 듯 내일부터 정세균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예정 보수 야당 "강력 저지"…보고서 채택 어려울 듯 [앵커] 새해를 맞아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여야가 오늘부터 또다시 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를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법을 상정하고 내일부터는 정세균 국무총리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배 기자! 일주일 동안 냉각기를 마치고 오늘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놓고 여야가 맞붙는데요 본회의는 몇 시쯤 열립니까? [기자] 본회의가 오늘 열리는 건 확실하지만 정확히 몇 시에 시작되는지는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보통 2시부터 열리는데, 이보다는 더 늦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달 12월 30일 본회의 때 공수처법을 첫 번째로 처리한 뒤에 현재 본회의는 정회 상태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주일가량 냉각기를 끝내고, 오늘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상정을 놓고 여야가 다시 격돌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은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 이렇게 2개입니다 어떤 법안을 먼저 올릴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나마 한국당 반발이 적은 검찰청법이 먼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법안 처리를 더는 지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본회의를 열고 검경 수사권조정 관련 법안은 물론 유치원 3법도, 민생법안까지 모조리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불법폭력과 회의방해로 볼썽사나운 모습 보이지 말고 공당으로서 이성 되찾고 국회 몫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한국당은 지금까지 해오던 기조를 바꾸려는 움직임은 없다며 강력 저지에 나서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습니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새해부터 쪼개기 국회하는 게 부끄럽지 않냐며 지난 연말 추태를 되풀이하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계속해서 불법적인 날치기 본회의 처리를 이어간다면 다가오는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내일부터는 국무총리 인사 청문회도 시작되는데 이틀 동안 열리죠? [기자] 네, 맞습니다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패스트 트랙 법안 처리 국면과 겹친 겁니다 다른 국무위원과 달리 국무총리는 인사청문회뿐만 아니라 국회 임명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시 말해 본회의에 임명 동의 안건을 올려서 표결을 거쳐야 합니다 당연히 민주당은 적임자라고 옹호하며 일단 표결만 부쳐지면 통과는 문제가 없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다가는 나머지 법안 처리까지 불똥이 튈 수 있어 보수 야당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당은 이낙연 총리의 공직자 사퇴 시한인 16일 전까지는 매듭을 지을 생각인데, 결국 청문 보고서 제출 시한 사흘을 채운 13일 표결 방안이 유력합니다 이낙연 총리도 오늘 마지막 고위 당정청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총리직이 공석이 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야당은 정세균 총리 후보자가 차기 총리가 되어선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가장 비판할 부분은 바로 삼권 분립 훼손 논란입니다 정세균 총리 후보자가 국회의장을 역임한 만큼 헌법에 규정된 삼권 분립에 어긋난다는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social@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