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와이드] 정준영 징역 6년·최종훈 5년…중형에 '오열'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토요와이드] 정준영 징역 6년·최종훈 5년…중형에 '오열' [출연 : 김한규 변호사] 단체채팅방 멤버들과 불법 촬영물을 공유하고 집단성폭행에 가담해 구속된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재판 내내 어두운 표정으로 한숨을 내쉬었고, 판결 직후 울음을 터뜨렸는데요. 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한규 변호사 어서 오세요. [질문 1]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가수 정준영 단톡방 사건 기억하시죠? 워낙 잘 알려진 사건이지만, 이 두 사람이 받고 있는 구체적인 혐의 내용 간단히 짚어주시죠. [질문 2] 법원은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형량이 적다는 비판도 있습니다만, 초범임에도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 판단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질문 3] 정준영은 구형량보다 1년 적은 6년을, 최종훈은 구형량 그대로 확정이 됐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4] 앞서 검찰은 같이 재판에 넘겨진 일반인 권 모 씨에 대해 가장 무거운 형량을 구형해 관심이 쏠렸는데요. 법원은 세 사람 중 가장 낮은 형량인 징역 4년을 선고했어요. 어떤 점을 고려한 판단일까요? [질문 5] 한국 여자 쇼트트랙 간판 심석희 선수를 상대로 3년여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 전 코치가 첫 공판에서 혐의 사실 전부를 부인했습니다. 30차례에 걸친 성폭행 혐의를 어떤 논리로 부인하고 있습니까? [질문 6] 조 전 코치는 혐의 가운데 24차례는 심 선수와 만난 적은 있지만 검찰 측이 주장하는 범죄사실은 없었고, 나머지 6차례는 심 선수와 만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또 한 차례와 관련해서는 이미 폭행 사실로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의견을 냈는데, 법원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까요? [질문 7] 이날 재판에선 심석희 선수에 대한 피해자 증인 신문도 진행이 됐는데요. 두 사람이 마주칠 수 없는 화상 증언실에서 별도 증언했다고 해요. 보통 이런 화상 증언은 어떨 때,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질문 8] 이번에도 단톡방 관련 사건입니다. 군을 지휘할 장교를 배출하는 국군사관학교에서, 남생도들의 단톡방이 논란이 됐습니다. 여자 생도들에 대한 성희롱성 발언이 담겨있었기 때문인데, 이를 폭로한 군인권센터가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질문 9] 그런데 사관학교 측은 피해 여생도의 신고를 받고 가해자들을 솜방망이 처벌하는데 그쳤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이런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가해자들을 모욕죄 등으로 고소·고발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향후 재판에서 처벌이 가능할까요, 처벌된다면 그 수위는 어느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