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불법 증축 업장, 과태료보다 이익 커" / YTN

"불법 증축 업장, 과태료보다 이익 커" "증축 관련 불법 만연…용도 외 다른 시설로 사용" "기존 도로 점용 시 허가 필요…호텔·식당 테라스 등" "도시 재정비 보다 상권 살리는 안전 확보 우선" "인공지능, 드론 등 활용한 예측 시스템 도입해야" ■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태원 골목길에서 황보혜경 기자가 지적한 폭 3 2미터, 길이 40미터 이태원 비좁은 골목의 불법성과 위험성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참사를 키운 요인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방금 저희 취재기자가 현장을 통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한 이태원의 지금 보신 골목은 2번 출구 주변의 골목길이었는데 이번 사고 이후 좁은 골목길에서 많은 인파가 밀집된 점 그렇다 보니 병목현상, 철제 가벽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이번 참사의 규모가 커진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명기] 기본적으로 골목 자체가 원래 당초 계획했던 도로 폭보다는 감소가 됐던 요인은 실제 불법 건축물이라든가 어떤 식당에서 내놨던 테이블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영향이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요 실제 폭 자체가 줄어듦으로써 실제 굉장히 밀집도가 커졌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번 참사에 약간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나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좁은 골목길을 도식화했는데 지금 파란색 부분이 철제 가벽이고요 그러니까 원래 애초에 말씀하신 계획된 도로의 폭은 5m 정도인데 철제가격 또 불법 테라스 증축 이런 걸 통해서 점점 도로가 좁아지면서 이번 사고 발생한 그 도로의 경우는 3 2m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메인 도로에서 대로변으로 나오는 그 폭은 5m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점점 내려왔을 때는 3 2m 고요 그 아래 대로변으로 들어오면 또다시 한 4m 정도의 공간이 나오기는 하는데 이렇게 골목이 3 2m나 좁아지게 되면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렸을 때 어느 정도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까? [최명기] 개인적으로 사람이 한 분이 섰을 경우에 필요한 공간이 있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떤 행동을 한다든지 통행을 하는 과정에서 30~40cm 정도가 필요하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만약에 5m다 그러면 5m 같은 경우에는 5m를 30cm로 나눠주게 된다든지 40cm로 나눠주게 되면 실제 13명 정도가 폭으로 쭉 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3 2m다 그러면 8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13명 정도가 서야 되는 데를 8명이 서다 보니까 5명이 더 빠져나가야 되는데 사람은 똑같은 상태에서 실제 13명이 있어야 될 공간에 8명이 있는 공간으로 가다 보니까 굉장히 밀집이 되는 거죠 결국은 힘을 가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앵커] 이번 사고 이후 YTN 뉴스특보를 통해서 긴급 구호 문제 또 안전대응에 대한 문제는 여러 번 지적을 했고 오늘 이 시간에는 교수님과 함께 이런 불법 증개축을 통해서 비좁은 골목길에 대한 문제점 짚고 있습니다 교수님, 아까 해당 도로 같은 경우 5m가 있었고 점점 좁아져서 3 2m라고 확인되고 있는데 건축법상 보행자의 편의를 위해서 정해진 도로의 폭이 따로 있습니까? [최명기] 실제 건축법 제2조에 보면 도로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죠 도로는 실질적으로 4m 이상 확보를 해 줘야 건축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