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SNS에 사진 뿌리고 가족 협박…'성착취 추심' 外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뉴스현장] SNS에 사진 뿌리고 가족 협박…'성착취 추심' 外 [출연: 임주혜 변호사] 돈 20만 원을 대출 받았는데, 일주일 만에 갚을 돈이 두 배로 늘어났고요 회사까지 그만두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 착취와 불법 사금융이 섞인 신종 범죄 때문이었는데요 어떤 사건인지, 자세한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질문 1] 합법적인 대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불법, 거기다가 성착취까지 하는 불법 사금융 범죄가 있습니다 이른바 '성착취 추심'이라고 하는데요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긴가요? [질문 1-1] 이야기를 들어보니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던 N번방 사건도 떠오릅니다 범행 대상엔 성별도 따로 없었다고요? [질문 2] 사례를 보니까, 대출액도 정말 소액이더라고요 소액의 대출마저 급한,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이용한 것 아닙니까? [질문 3] 친구와 가족들에게까지 협박 메시지를 보냈고…결국 경찰에 신고가 들어가는데, 경찰 조사 결과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 났다고요? 이유가 뭔가요? [질문 4]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으로 성착취 영상을 받아 가는 수법인데, 이러면 수사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N번방 수사도 난항을 겪지 않았습니까? [질문 5] 일단 이런 사기 수법이 널리 알려져서 추가 피해를 막아야겠고요 불법 사금융에 성착취 등까지 결합 된 아주 죄질이 나쁜 강력 범죄거든요 붙잡아 처벌해야 할 텐데, 현행 기준으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됩니까? [질문 6] 지금까지 알려진 피해자는 20만 원, 30만 원의 소액 대출을 한 젊은 층입니다 대출에 대해 잘 모르고, 소액 대출이기 때문에 큰 문제 없겠지, 하는 생각을 악용한 범죄인데요 피해를 막으려면 대출 전, 어떤 것들을 따져봐야 할까요? [질문 7] 곧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새로 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도 있죠 그런데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 중에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어린이들이 있다고요? 일단, 실태조사 결과부터 짚어주시죠 [질문 8] 이렇게 행방이 묘연한 아이들은 학대나 방임에 노출될 우려가 놓고 또 실제 아동학대 케이스를 보면,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 가지 않으면 더욱 사회의 보호를 받기 어려워질 텐데요 실태는 파악됐는데, 대책은 없는 겁니까? [질문 9] 이 사건도 함께 짚어보죠 얼마 전, 춘천에 사는 초등학생을 SNS로 유인해 데리고 있단 50대 남성이 붙잡혔고 오늘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자세한 사건 내용과 수사 상황 짚어주시죠! [질문 10] 조금 더 수사를 해봐야겠지만, 이 남성 실종아동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될 예정인데요 처벌 수위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불법사금융범죄 #성착취추심 #협박메시지 #소액대출 #아동학대 #SNS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