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 손본다…"자기자본비율 20%대로 상향"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부동산 PF 손본다…"자기자본비율 20%대로 상향" [앵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부실을 막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토지 현물 출자 유도 등을 통해 현재 3% 안팎에 불과한 자기자본비율을 20%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다미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반포동의 호텔 부지입니다 고급 주거 시설을 지으려 했지만, 사업이 무산 위기입니다 시행사가 부지 매입 등을 위해 쓴 고금리 대출, 브릿지론의 만기 연장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PF 위기가 반복되자, 정부가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땅 주인이 토지와 건물을 PF 사업에 현물로 출자하면, 실제 부동산이 매각돼 이익을 실현하는 시점까지 양도소득세 납부 시점을 늦춰준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현재 총 사업비의 3%에 불과한 자금으로 고금리 대출을 일으켜 사업을 벌이는 시행사들의 자기자본 비율을 20%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주가 토지를 출자하여 주주로 참여하도록 세제 지원하고 은행ㆍ보험사가 장기 투자 재원을 장기임대주택사업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도 완화하겠습니다 " 정부는 금융회사가 자기자본비율이 낮은 PF 사업에 대출해 줄 때 적립해야 하는 자본금과 충당금 비율을 높여, 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 확충을 유도합니다 또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사업장에는 용적률·공공기여 완화 등 도시규제 특례를 부여합니다 부동산 PF 사업의 유형별, 지역별 현황과 재무 상태 등을 담은 'PF 통합정보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정다미입니다 (smjung@yna co 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