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장사에 무상 임대 특혜"..공익 사업이라며? | 전주MBC 241225 방송

박혜진 기자의 더 많은 기사를 보고싶다면? ◀앵커▶ 군산시가 섬지역 마을주민들의 소득을 창출한다며 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지자체 땅을 무상 임대해 줬습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무려 10년 가까운 기간 단 두 명의 주민이 센터를 독점해 개인 사업으로 수익을 올려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게 주인들, 공교롭게도 인건비를 부풀려 빼돌렸다는 논란을 일으킨 선유도 집라인 업체 간부 자녀들이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16년 세워진 군산의 한 수산물판매센터, 전북도가 소유한 땅에 지어졌는데, 허가권자인 군산시는 지역 어촌계에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했습니다 소득 창출이 어려운 섬지역 주민들의 수익 사업의 일환이라는 명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운영 방식은 딴판이었습니다 [박혜진 기자] "마을공동체가 운영하다는 센터에는 이처럼 음식점 두 점만 있을 뿐입니다 즉, 주민 두 명만이 개인 장사를 하며 사실상 센터를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 공익사업인 만큼 어촌계에 허가를 내줬지만 대다수 어촌계원들은 처음부터 그림의 떡이었다고 말합니다 [마을 주민/음성변조] "다른 사람들은 들어오고 싶어도 뭔 이유에서인가 조건이 안되고 저게 지금 우리 어촌계 사업이잖아요, 그럼 어촌 계원들한테 뭔 이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 그런데 알고보니 무상임대 계약자, 최근 억대의 인건비를 빼돌리는 등 횡령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문제의 어촌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음식점을 운영하는 업주들은 어촌계장이 대표로 있던 선유도 집라인 위탁업체 간부들의 자녀들입니다 [식당 직원/음성변조] "아들은 지금 군산 시내에 있고 (사실상) 아버님이 관리를 하시거든요 " 공익을 위한 무상 임대로, 개인 목적의 사용을 엄격히 제한한다는 당초 군산시의 설명과 딴판입니다 [군산시 관계자/음성변조] "단순 장사를 위한 목적은 저희가 또 허가를 해줄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혜성으로 (개인에게) 줘버리는 그런 경우는 안 돼요 " 군산시는 뒤늦게 어촌계와 계약한 만큼 서류 상으로는 문제가 없고, 누가 입점할지는 어촌계가 알아서 할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군산시 관계자/음성변조] "나름대로 섬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약속들이 있죠, 어떻게 보면 '(특정 주민들만) 그렇게 하자'라는 무언의 약속이죠 " 게다가 임대 기간 역시 관련 법상 5년 이내로 제한된 사용기간을 훌쩍 넘겨, 벌써 9년째 무상으로 사용 중입니다 [서동완 의원] "현재는 한 두 세사람 정도만 이익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에서 무상 임대 내준 취지하고는 맞지가 않다, 무상 임대 내놓은 걸 취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목적이 안 맞기 때문에 " 공동체 이익을 조건으로 무상 임대 받은 지자체 땅을 멋대로 개인 사업에 사용해 온 집라인 업체 간부의 가족들, 특정 소수에 대한 거듭된 특혜가 공교로운 우연일 뿐인지 의혹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혜진입니다 영상취재: 정진우 그래픽: 안희정 #무상 #임대 #특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