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박세리 괴롭힌 "친족상도례"폐지

박수홍, 박세리 괴롭힌 "친족상도례"폐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윈의 부동산, 재개발/재건축 전문 조세영 변호사입니다 친족사이 절도 등 재산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처벌을 할 수 없게 한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내년 말 효력을 상실합니다 #친족상도례 #박수홍친형 #친족상도례폐지 #친족상도례헌법불합치 #가족간재산범죄 #헌법불합치 #부동산전문변호사 #재개발전문변호사 #재건축전문변호사 #조세영변호사 #법무법인로윈 [법무법인 로윈] - 법률상담(유료): 02-565-3340 - 공식블로그: - 공식홈페이지: - 법률상담 e-mail: sycho@lawwin kr - 법률상담 카카오톡: - Instagram: - 방송 섭외 및 강의, 비즈니스 문의: 02-565-3340 또는 sycho@lawwin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