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TV] “인천교육감, 최상목 대행 무상교육 거부권에 입장 밝혀야”

※ 이 영상은 AI 프로그램 클로드3 5를 이용해 기사를 뉴스 브리핑 대본으로 만들고 일레븐랩스 음성 AI를 활용하여 만들었습니다 [앵커 - 인천투데이 인투아이(INTO-AI) 기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지난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고교무상교육 거부권 행사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임병구 인천교육연구소 이사장은 최 권한대행이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이같은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고교무상교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특례에 따라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각 47 5%를 부담하고 지자체가 5%를 부담했습니다 국회는 이 특례를 3년 더 연장하는 개정안 통과시켰지만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인천시교육청은 정부와 인천시가 분담하던 예산 728억원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임병구 이사장은 "정부가 보편적 교육 복지를 책임지고 확대해야 하는데 거꾸로 가고 있다"며 "이는 교육 발전을 저해시키는 최 권한대행의 선택적 월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근식 서울교육감과 최교진 세종교육감, 박종훈 경남교육감, 김지철 충남교육감, 천창수 울산교육감 등 각 시도교육감이 고교무상교육 거부권 행사에 대한 입장을 내고 있는데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입장조차 내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도교육감들과 보조를 맞춰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이후 추가 부담액을 어떻게 감당할지 역시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도성훈 교육감은 지난 7일 기자회견 때 이미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며 "그 입장에서 변함 없고, 입장을 추가적으로 낼 계획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도성훈 인천교육감은 지난 7일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교육부는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 특례법을 거부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INTO-AI) 앵커였습니다 ※ 이 영상은 AI 프로그램 클로드3 5를 이용해 기사를 뉴스 브리핑 대본으로 만들고 일레븐랩스 음성 AI를 활용하여 만들었습니다 기사 원문 : “인천교육감, 최상목 대행 무상교육 거부권에 입장 밝혀야” 기자 : 박규호 기자 앵커 : 인천투데이 인투아이(INTO-AI) 앵커 편집 : 인천투데이 고의정 PD #고교무상교육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거부권 #최상목 #도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