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죄의 요건과 처벌, 고소장 작성법 알아보기

‘점유이탈물 횡령죄’란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돌려주지 않거나 처분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예시⸥ 1) 주소를 잘못 기재하여 주문한 택배가 피해자의 집이 아닌 다른 곳으로 배송되었고, 그 택배를 수령한 자가 위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택배 안에 있는 제품을 사용한 행위 2) 피해자가 길에서 잃어버린 휴대폰을 주워 제3자에게 판매한 행위 3) 길, 카페, 술집 등의 장소에서 잃어버리거나 두고 온 지갑을 주워 안에 들어 있는 카드 또는 현금을 사용한 행위 이와 같이, 타인의 재물임을 알면서도 습득하여 임의로 처분하거나 돌려주지 않는 행위는 형법상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영상 사례⸥ 최모씨는 최모씨의 택배 한우 선물세트가 강모씨의 집으로 잘못 배송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곧바로 택배를 받기 위해 강모씨를 찾아갔지만, 강모씨는 이미 한우는 먹고 없어 돌려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강모씨의 모습에 화가 나 강모씨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영상은 사례를 통하여, 1) 점유이탈물이 무엇인지, 2)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어떻게 성립되는지, 3) 본인의 사례를 어떻게 적용시키는지, 4) 범죄사실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5) 고소장의 구성요소가 어떻게 되는지, 를 알아보며 점유이탈물 횡령죄 고소장 작성법을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 #유실물 #분실물 #택배 #버려진물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