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한 양현석·승리...'해외 도박' 엇갈린 진술 / YTN

■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전지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원정도박 등의 혐의로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경찰조사를 받았는데요 화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양현석 /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습니다 사실관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성매매 알선 혐의 여전히 부인하십니까? ) … (현재 심경 말씀해주시죠 ) … ] [앵커] 23시간의 밤샘조사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조사를 받았는데 어떤 혐의들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전지현] 일단 원정도박과 관련해서는 경찰이 어느 정도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라스베이거스 어느 호텔에서 얼마 판돈을 걸고 얼마를 잃었다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5년에 걸쳐서 한 번에 도박칩을 6000~7000만 원짜리를 11차례 이것을 구입했다 그런 내용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확실히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을 못 했을 거라고 보이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거액의 돈이 오고 간 그런 것들은 있는데 국내에서 송금된 내역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의심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환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환치기라고 그러면 엄청 큰 범위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한 번에 이렇게 25억 이 건너간 게 아니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1년 이하의 징역이고 그것도 안 된다고 하면 그냥 과태료 대상에 불과하고요 그래서 저는 경찰은 도박이라든지 환치기 이 부분보다는 미국의 YG 법인에 대해서 신경을 쓸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YG 돈을 양현석 대표가 임의로 유용했다, 그러면 이건 횡령죄 정도 될 것이지만 이게 만약에 자금을 세탁하고 조세를 포탈하는 페이퍼컴퍼니로 운영이 됐다면 조세포탈법이라든지 어떤 특경가법상의 재산 국외도피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얼마 전에 이재용 회장 재판이 있었는데 삼성이 최악의 경우를 면했다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그 이유가 재산 국외도피 부분이 무죄가 됐기 때문이거든요 50억 이상이 넘어가면 법정형 하한선이 10년이기 때문에 아무리 감경을 하더라도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재산국외도피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 지금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수사를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 될 건데 여기에 관해서 이미 미국의 FIU라고 하잖아요 그쪽에 구체적인 금융자료 내용을 요청했다고 하니까 자금 흐름은 이게 보면 금방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아무리 부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혐의가 있다면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변호사님 얘기를 잠깐 정리해 보면 앞서 양 전 대표 혐의가 있었던 화면을 다시 한 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노란색으로 상습도박이 있었고 또 앞서 환치기 수법, 도박 자금 조달 이 노란색이 아마 혐의가 될 텐데 변호사님께서는 경찰이 이 세 번째 문항 거기에 주목해야 된다고 하셨거든요 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승재현] 100% 저는 공급합니다 상습도박 3년 이하의 징역 그다음에 환치기 아무리 많이 해 봐야 1년 이하의 징역 사실 조세포탈이라는 것도 형량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2년 이하의 징역, 3년 이하의 징역이기 때문에 사실 양현석 대표 입장에서는 1번, 2번은 아무리 나와봤자 약간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