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처벌 면제' 촉법소년 연령 낮춘다 / SBS

[만으로 14살 안 되면 사람 죽여도 감옥 안 간다던데, 그거 진짜예요?] 소년범을 다룬 드라마 속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이렇게 죄를 저질렀지만, 나이가 어려서 보호 처분만 받고 형사 책임은 지지 않는 소년범을 '촉법소년'이라고 부릅니다 현재 만 14살 미만인 촉법소년의 기준을 2살 낮추겠다는 것이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이었는데, 법무부가 거기에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문 기사 더보기 #SBS뉴스 #촉법소년 #형사처벌면제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SBS 뉴스 라이브 : ,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이메일: sbs8news@sbs co kr 문자: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