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자유한국당이 가짜뉴스를 보호하고 있다"

2018년 10월 10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박광온 모두발언 - 자유한국당이 가짜뉴스 대책을 ‘보수논객 죽이기’, 또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 사실 가짜뉴스의 용어에 대해서도 허위, 조작 정보로 규정하는 것이 게 옳다, 보다 법률적 성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우리당에서도 앞으로 허위, 조작 정보로 규정하고, 가짜뉴스와 함께 이 용어를 쓰도록 하겠다 보수논객 죽이기라는 말은 터무니없는 이야기다 오히려 사실에 근거한 비판은 적극 보호되고 권장되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건강성을 위해서 당연히 보호돼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이 아닌 조작된 거짓정보로 비방하고 모욕하고 또 선동하는 행위는 범죄다 그러니까 잡초를 뽑아내야 다른 농작물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과 같다 그런데 지금 ‘잡초를 뽑아내자고 하니까 왜 농작물을 다 망치려고 하느냐’고 공격하는 터무니없는 공격이다 예를 들면 썩은 이를, 치아를 뽑자고 하니까 ’아니 왜 이빨을 다 뽑으려 합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것과 같은 정말로 앞뒤가 안 맞는 논리적 합리성이 전혀 없는 주장이란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만일 자유한국당이 계속 이것을 주장한다면, 자유한국당이 가짜뉴스 또는 허위 조작된 정보를 방어하고, ‘거기서 그런 것을 만들어내나?’하고 국민들이 의심을 하게 될 것이다 이 부분을 자유한국당이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고양 유류저장소 화재를 ‘북한에 기름 퍼주고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불을 질렀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니 이런 것이 엄청난 사회악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 건강이상설, 그것이 어떻게 표현의 자유가 되겠나 허위 조작된 정보는 우연히 선의로 생기는 게 아니고 반드시 의도,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것이 정치적 목적일 때는 더 심각하게 될 것이다 자유한국당 의원 110명이 서명해서 지난 7월에 가짜뉴스 금지법을 발의했는데 내용을 잠깐 보았더니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거짓 또는 왜곡된 사실을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정보를 가짜뉴스로 한다고 정의했다 그리고 이용자가 가짜뉴스를 삭제할 수 있도록 요청하게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와 차단, 임시조치 등의 의무를 부과했다 이것이 자유한국당이 110명, 거의 당론으로 발의한 법안 내용이다 그런데 이렇게 법안을 낸 지 불과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대책을 반대한다고 하니 제가 매우 당황스럽다 자유한국당에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이 문제는 정파적 관점이나 보수나 진보의 관점에서 볼 문제가 아니다 국민 모두 피해가 되고 사회악이고 심각한 범죄라는 점을 인식하고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