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재판거래 문건 공개...판도라 상자 열리나 / YTN

■ 김태현 / 변호사, 추은호 / YTN 해설위원, 김병민 / 경희대 객원교수 [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미공개 문건이 내일 공개됩니다 문건 내용에 따라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대법원 역시 늑장 공개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 전문가들과 나눠보겠습니다 추은호 YTN 선임기자,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 나와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르면 오늘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사법부 재판거래 의혹 미공개 문건, 이 문건이 내일 공개될 예정이라고 오늘 보도가 나왔습니다 앞서 관련 문서들이 나왔을 때도 파장이 상당했었는데 이 문건들이 또 공개가 된다면 굉장한 파장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미공개 문건이 모두 228건 정도가 될 겁니다 당초 이번 주 초다 그래서 오늘이냐, 내일이냐 논란이 많았는데 내일 공개가 되는 모양입니다 법원행정처에서 지금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미공개 문건 가운데 실명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실명을 지우고 그런 작업들이 늦어져서 작업이 지체되고 있는데 내일 공개가 될 예정이라고 그러고요 이전에 98건 공개됐을 때도 굉장히 파장이 크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내일 공개될 문건 중에서도 일부 내용이 상당히 알려진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문건이 공개가 되면 검찰 수사도 상당히 탄력을 받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또 내용에 따라서는 상당히 파장 여파가 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판도라의 상자가 내일 또 열리면 이 파장이 어디까지 갈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관련해서 또 하나 주목되는 뉴스가 대법원의 특수활동비 관련 내용입니다 참여연대가 대법원에 정보공개를 청구해서 자료를 확보했는데 이걸 공개했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일지 김병민 교수님 [인터뷰] 그동안 국회의 특수활동비가 공개되지 않았다가 공개돼서 많은 파장을 낳은 적이 있었죠 대법원의 특수활동비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이었던 2015년도 1월달에 처음으로 예산이 편성됐다고 합니다 특수활동비는 잘 아시는 것처럼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기 때문에 그 비용이 어디로 나가게 되는지 알 수 없는 거거든요 이 비용이 대법원장 그리고 대법원 행정처장 등에 대한 주요 간부들 개인에게 지급이 됐다는 건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월 690여만 원 정도씩 매달 특수활동비를 수령했다고 하는 거고요 이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부터 지금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 이르기까지 김명수 대법원장도 월 이에 준하는 특수활동비를 수령해 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특수활동비에 대한 문제 언급이 왜 지금 시점에서 중요하다고 언급이 되냐면 영수증이 첨부되지 않는 돈이기 때문에 어디에 썼는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동안 대법원이 쓸 수 있는 돈들은 예산의 항목 내에서 충분하게 다른 내용들은 쓸 수가 있는데 이 돈이 혹시 은밀하게 상고법원 설치를 위한 로비 등의 비용으로 쓰이지는 않았는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이죠 [앵커] 그러니까요 특수활동비, 사실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수사나 정보수집 등에 쓰라 이렇게 규정돼 있는 걸로 전해 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대법원의 역할상 특수활동비가 필요하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안 필요하죠 그러니까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첩보 활동을 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쓰는 돈이 들어가는 게 현실입니다 필요하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