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미임명' 변론 재개…내일 尹탄핵심판 7차 변론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마은혁 미임명' 변론 재개…내일 尹탄핵심판 7차 변론 [앵커] 오늘(1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변론이 잠시 뒤 열립니다 심판을 청구한 국회 측과 최 대행 측 사이에 공방이 예상됩니다 관련 내용 헌법재판소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신현정 기자 [기자] 네, 잠시 뒤인 오후 2시부터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이 열립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대행이 국회몫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만 임명하자 국회의 권한을 침해당했다며 위헌 여부를 따져달라고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애초 헌법재판소는 지난 3일 이 사건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는데요 최 대행 측이 이번 심판과 관련한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자, 이를 받아들여 변론을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선 국회가 본회의 의결 없이 대통령에게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가장 큰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최 대행 측은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들의 의사를 모아 심판 청구 여부를 결정했어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국회 측은 국회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법 조항은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선출 시 여야 합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도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 국회 측과 최 대행 측 모두 각자의 입장을 뒷받침할 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앵커] 신 기자, 내일(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이 열리죠? 관련 내용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내일(11일) 열리는 7차 변론,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는데요 지난 기일에 이어 증인신문이 이어서 이뤄집니다 내일(11일)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 그리고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이 출석합니다 비상계엄 선포를 논의한 국무회의가 법적 절차를 지켰는지에 대한 신문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전 장관에 대해선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에 단전과 단수를 지시한 사실에 대해서도 신문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선관위 보안 시스템에 허점이 있고, 부정선거 의혹이 해소되지 않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한 공방도 예상됩니다 한편 헌재는 13일 이후 추가로 변론기일을 지정할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이경민 국군방첩사령관 직무대리 등을 증인으로 추가할지 등도 결정되지 않았는데요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신속한 심리만을 앞세워 증인신문 시간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hyunspirit@yna co kr) [현장연결 정창훈]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