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모레 영장 심사...'3번째 구속' 연예인 되나 / YTN

■ 진행 : 이경재 앵커, 차현주 앵커 ■ 출연 : 최단비 / 변호사, 염건웅 /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빅뱅의 전 멤버 승리도 영장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3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모습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승리 / 가수 : 국민 여러분과 주변에서 상처받고 피해받으신 모든 분께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 제가 어떤,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진실 된 답변으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씩 꼽아보죠. 혐의가 일단 한두 개가 아니죠? [최단비] 맞습니다. 영장에 적시된 혐의가 총 4가지입니다. 성매매, 성매매 알선, 특정경제처벌법에 의한 횡령죄와 식품위생법 위반인데요. 이중 세 개는 익히알려져 있었던것이고 이번에 새롭게 알려진 것이 직접적으로 성매매를 했다 이 부분이죠. 그런데 이 4개 혐의 중에서 가장 형량이 높은 것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의한 횡령입니다. 횡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5억 이상이어야지 특경법의 적용을 받고요. 이 경우에는 유기징역 3년 이상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4개의 혐의가 다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특경법상 횡령에서 가중되는 형을 받을 것인데 이번에는 구속영장에 의한 실질심사이기 때문에 혐의의 소명, 어느 정도 중대한지 그 부분이지 아직은 유무죄의 판단은 아니라 이 네 가지를 어느 정도 법원이 인정할 것인지, 또 증거인멸이라든지 도주의 우려 같은 것들을 다 판단해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만약에 이 범죄가 다 인정되면 법적인 처벌이라든지 형량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최단비] 가장 높은 것이 특경법상 횡령인데요. 횡령은 3년 이상이기 때문에 유기징역의 3년 한도가 다 인정되는 것이고요. 한도 내에서인데 그것이 항상 최고형을 받는 것은 아니니까 네 가지의 혐의를 다 가중을 하고 여기에서 여러 가지 정황이라든지 피해자와의 합의, 이런 것들을 다 봐야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가수 정준영 씨 그리고 최종훈 씨도 이제 구속이 됐는데요. 화면을 먼저 보시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영 / 집단 성폭행 혐의 피의자 (지난 3월) : (심경의 변화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죄송합니다.] [최종훈 / 집단 성폭행 혐의 피의자 (지난 9일) : (왜 혐의 부인하셨습니까?) …. (피해자들한테 하고 싶은 말 없습니까?) ….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합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미 구속된 두 연예인보다 승리 씨 혐의는 더 광범위한데요. 무려 18차례 조사한 끝에서야 영장 신청한 배경을 또 궁금해하거든요. 어떤 점이 있습니까? [최단비] 맞습니다. 승리 씨 같은 경우에는 지난 두 달간 18차례 소환 끝에 영장을 신청했기 때문에 그동안 다른 사건들과 달리 너무 수사가 더딘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승리 씨 같은 경우는 일단 혐의가 앞서서 영장에서만 적시된 것이 4개고요. 그중에서 중요한 것이 성매매 알선과 특경법상의 횡령인데, 성매매 알선과 횡령은 수사의 특성상 시간이 걸립니다. 성매매 알선 같은 경우에는 성매매와 관련되어 있었던 금액을 지급하거나 장소를 제공하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관련자들의 진술을 받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관련자들도 함께 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 17차례 관련된 여성들의 진술도 받았다고 하고 있고요. 시간이 좀 오래 걸렸던 면이 있고 횡령 같은 경우에도 횡령은 금액이 얼마인...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