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2. 19 [원주MBC] 공무원 무고·스토킹 건설업자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2024. 12. 19 [원주MBC] 공무원 무고·스토킹 건설업자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MBC 뉴스데스크 원주] 원주시 소속 팀장급 공무원을 스토킹하고, 뇌물을 받았다며 무고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설업자에게 법원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업자는 지난 6월 사설탐정에게 팀장급 공무원을 10여 차례 미행해 사진을 촬영하도록 하고,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며 경찰에 허위신고까지 하도록 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징역 5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예상보다 낮은 판결에 항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