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임시국회 시작...부동산·박원순 의혹 격돌 예고 / YTN

■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최민희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현주 前 새누리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21대 국회가 지난 16일 뒤늦은 개원식과 함께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원식에 참석해서 협치를 거듭 강조했는데 부동산 정책 논란 그리고 고 박원순 전 시장 의혹으로 초반부터 격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현주 전 새누리당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앞서 영상을 통해서도 잠시 보셨는데 이번 임시국회 최대 쟁점, 부동산 입법이 될 전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원 연설에서도 부동산 대책에 초점이 맞춰졌는데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인상하여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이상 돈을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 [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개원 연설 들었습니다 의원님, 결국은 이번 국회에서 부동산 입법 관련 3법도 있고 최우선 과제로 처리를 하겠다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인데 그게 처리되면 집값 잡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최민희] 일단 저는 집값을 잡는다, 이게 맞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 가격도 연착륙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야당에서는 비판을 하지만 사실은 부동산 가격의 단기적 안정에 과거에 야당이 집권세력일 때도 세제를 손봅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제와 공급으로 조절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급에 있어서 중요한 건 어디에 누구를 위하여 어떻게 규모의 주택을 짓느냐를 분명히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얘기가 나오지만 세제로는, 그러니까 보유세를 인상하는 건 장기적으로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고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사는 곳이다라는 것을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거고 단기적으로는 양도차익을 환수하거나 이런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거래를 할 때 다주택자가 또 집을 사게 되면 취득세를 올리는 것, 이거는 어느 정부가 들어서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과정에서 세금이 올라가면 집주인들이 임대차인들에게 그 세금 올라간 만큼 부담을 전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택임대차 3법은 그 부분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앵커] 통합당은 지금 세금 3종 폭탄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반대를 하는 건가요? [민현주] 일단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주택자 중심으로 해서, 또는 집을 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 목적으로, 투자도 아닌 투기 목적으로 하는 부분은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잡아야 되는 건 맞죠 정책적으로든 어떤 모든 노력을 다해서라도 이 부동산 문제, 특히 주택 관련된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데요 그 해결하는 방식이 과연 합리적이고 그리고 국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인가, 그리고 정말로 필요하게 집을 사야 되는 분들, 그리고 정말 집 하나 가지고 30년 사신 물론 고가 주택이기는 하지만 30년, 40년 사시는 분들, 이분들에 대한 고려가 있는가를 봤을 때 지금 말씀하신 취득, 보유, 양도세 이 3종 폭탄이 과연 정책의 방향에 맞게 집값을 안정화시키거나 하락으로 유도할 것인가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한마디로 세금 폭탄이라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정말 여유가 있는 분들은 이걸 감내하면서 기다리거든요 말씀하셨지만 이제까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social@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