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판결문, 특검 ‘신의 한 수’ 되나... 박근혜·이재용 재판 증거 채택... 민변 “조윤선 무죄, 납득 안 돼... 2심 판단은 다를 것” [법률방송뉴스]

문화계 블랙리스트 1심 선고 판결문을 이재용, 박근혜 뇌물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부가 잇따라 증거로 채택 뇌물죄는 공무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범죄 이재용 측, 최순실 요구로 돈 줬다 해도 뇌물죄 성립 안돼 논리 무너뜨릴 신의 한 수 되나 민변 강신하 변호사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문화예술계에 대한 정부의 갑질 정무수석이 몰랐다는 것 말 안 돼 문체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등 나오면 2심서 조윤선도 유죄 받을 것 안철수, 박지원, 이용주 혐의 없음 검찰,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 ‘윗선은 없었다’ 결론 표창원, 데이트 폭력 방지법 발의한다 어떻게 ‘방지’ 한다는 건지 법안 내용 이슈플러스에서 미리 알아봤습니다 LAW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