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슈] 도주했던 중국인 확진자를 처벌 없이 그냥 추방했다고? / KBS 2023.01.24.
코로나19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했던 중국인이 처벌 없이 강제 출국 조치됐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3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으나 호텔 이동 중 도주했던 중국인 A(41)씨가 이달 중순 추방됐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일 밤 인천공항 검사센터에서 실시한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 1주일간 격리될 예정이었지만, 호텔에 도착한 방역 버스에서 내려 달아났습니다 A씨는 도주 이틀 만인 지난 5일 서울에서 검거됐다 당시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하게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염병관리법 위반 행위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 측은 "재판까지는 한 달 이상 걸리고,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출입국외국인청이 별도 재판 없이 조치할 수 있는 강제 추방 처분을 먼저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강제 추방 처분과 함께 1년간 한국 입국이 금지됐습니다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중국인확진자 #도주 #추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