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대장동'의 교훈...개발 불로소득은 국민에게 / YTN](https://krtube.net/image/0Ilw_1VEls0.webp)
[뉴있저] '대장동'의 교훈...개발 불로소득은 국민에게 / YTN
성남시 대장동에서 왜 엄청난 대박이 터진 걸까? 임야·농지·그린벨트 ↓ 주택·상가 계획 ↓ 땅값 상승 토지의 용도 변경, 도로·전력·상하수도 등 구축 용도변경은 공적 조치이고 기반시설 마련은 공공투자인데 이 사람들은 무얼 기여했을까요? 땅값 뛸 사업에 올라타서 돈 넣고 돈을 챙겨가는 거죠 그 역할을 쪼개 맡은 겁니다 불로소득이죠 국토개발에서 엄청난 불로소득이 생긴다면 그건 대부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노태우 정부 : 개발 이익 환수제, 택지 소유 상한제, 토지 초과 이득세 도입] [노무현 정부 :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종합부동산세 도입] 이렇게 국토개발의 불로소득을 거둬들이려 시도한 정부가 있는가 하면 [이명박 정부 : 투기 과열 지구 해제,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 부담금 부과 중지] [박근혜 정부 : LTV, DTI, 재건축 연한 등 규제 완화] 경기 활성화를 명목으로 규제를 확 푼 정부도 있었죠 헌법은 토지의 공개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국토에서 나오는 불로소득은 회수해서 국민에게 돌려줘야지 몇 년 근무에 50억, 기득권 카르텔이 몇천억… 이렇게 쓸어담아가 안 되는 돈입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YTN 변상욱 (byunsw@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