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한 검찰총장 '수사권 조정' 어떻게 풀까 / YTN
■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임준태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최진녕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야 4당이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패스트트랙,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면서 검찰이 크게 반발을 하고 있죠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제기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오늘 오전에 귀국했습니다 문 총장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 검찰의 기소 독점에 관해 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거취에 대해서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세한 내용 분석해 보겠습니다 최진녕 변호사, 임준태 동국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 오전에 문무일 검찰총장이 급거 기국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임준태] 일단 대한민국 검창총장이 해외에 많은 약속을 이렇게 갑자기 일정을 취소하고 돌아온 것 자체가 이례적이고요 그리고 검촐총장이 급거 귀국하게 될 만큼 지금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됐냐 전혀 아니거든요 국회에서 아직도 충분히 논의될 시간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건 다소 국제적 관례로 봤을 때 의외의 사건이다라고 보입니다 [앵커] 그야말로 사안이 중대하다, 이렇게 본 것 같기는 한데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녕]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도 한국에 빨리 돌아오는 것이 적절한 판단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정부가 설립된 이후에 형사사법 개혁이 얘기돼 왔습니다마는 이번 정도의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국민의 자유와 신체와 재산에 대해서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와 같은 대혁명적 변화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정상적인 합의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른바 패스트트랙으로 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한국에 와서 논의의 장이 열렸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실제로 많은 국민들은 이 내용이 뭔지도 사실 잘 모르고 있고 이런 변화가 본인에게,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사실 잘 모릅니다 결국 문 총장이 급거 귀국함으로서 이게 굉장히 우리한테 개인적으로 중요하구나라는 메시지를 던졌다는 사실 체만으로도 의미 있는 귀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문 총장, 오늘 공항에서 취재진들과 만나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먼저 그 장면 보겠습니다 [문무일 / 검찰총장 : 과거 검찰의 업무수행에 관해서 시대적인 지적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업무수행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은 동의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기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국가의 수사 권능 작용에 혼선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의 표명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향후 거취에 대해서 입장 정리하셨습니까?) 자리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제가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자리를 탐한 적이 없습니다 ] [앵커] 검찰의 업무수행에 관해서 시대적인 지적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임준태] 실제 검사들이 또는 검찰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다고 하는 그런 주장들은 한 150년 전에 독일의 프로이센의 샤빈이라는 법무부 장관이 한 얘기입니다 가끔 검찰에서도 100년 전 얘기를 지금도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