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때마다 무너지는 태양광…관리 '사각지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폭우 때마다 무너지는 태양광…관리 '사각지대' [생생 네트워크] [앵커] 지난주 강원도 횡성에 내린 폭우로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민가를 덮쳐 안에 있던 70대 노인이 숨졌습니다 주민들은 산 정상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로 지반이 약해져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고 있어 경찰이 관련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관련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상현 기자 [기자] 지난주 산사태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강원도 횡성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토사물이 흘러내린 경로가 보이실텐데요 산 정상부에는 태양광 시설이 있는데 그곳에서부터 산사태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거대한 바위와 연두색 펜스가 모두 태양광 시설에 설치돼 있던 것들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열흘이 넘었지만, 아직도 당시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 위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을 사고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데요 잠시 얘기 들어보시죠 [박래문 / 횡성군 현천1리 이장] "산을 파헤쳐야 하는지 나무만 베고 물이 있는 데는 그대로 해서 물이 산등성이가 있으면 양쪽으로 물이 흐르도록 놔두면 되지 저수조를 만들어서 물을 모아서 내려오게 돼 있어요 이게…" 경찰도 이번 산사태가 해당 태양광 시설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강원 횡성경찰서는 인허가 단계부터 설계와 관리 과정 등 해당 태양광 설비 전반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강원지역에서 산사태와 태양광 시설의 연관성에 대해 경찰이 조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앵커] 태양광 시설에서 산사태가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닐 텐데 왜 자꾸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 걸까요? [기자] 지난 2018년에도 강원도 철원에서 같은 태양광 시설이 두 차례 무너지는 등 폭우 때마다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태양광 시설은 임야를 송두리째 들어내고 만들기 때문에 산사태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요 나무를 뽑아내 흙을 잡아주는 힘이 부족하고 또 인위적으로 낸 물길은 폭우를 견디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이 추진됐던 2018년에는 관련 규제가 허술해 손쉽게 산지 태양광 허가가 났다는 점입니다 전국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시설 1만 2,500여 곳 가운데 570여 곳은 산림청이 지정한 산사태 위험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각 지자체에 태양광 업무 허가 부서와 산사태 전담팀이 따로 있다 보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허술한 관리 탓인지 2018년 6건이던 태양광 발전 시설 관련 산사태는 2020년엔 27건으로 4배 이상 늘었습니다 앞으로 더 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산지 태양광 설치와 관리에 대한 엄격하고 명확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횡성에서 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 #태양광 #산사태 #폭우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