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예산안 총 규모 13조 5,619억｜중소벤처기업부 브리핑 (22.8.31.)

✔'중소·벤처기업이 중심에 서는 역동적 경제' ▪️민간과 공동으로 벤처·스타트업 육성 ▪️중소기업 스케일업과 혁신성장 추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 ✔중기부 예산안 총 규모 13조 5,619억 ▪️민간 중심 역동경제 기조에 맞게 성과 극대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민관공동 창업생태계 조성 ▪️혁신 벤처·스타트업 글로벌 시장 진출 촉진 ▪️민관협력형 창업지원 프로그램 '팁스', 지원 규모 확대 ▪️미래선도 분야 기업 대상 '딥테크 트랙' 신설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대폭 확대 ▪️향후 5년간 신산업·신기술 스타트업 1천 개사 집중 발굴 ▪️비수도권 중심 창업중심대학·지역엔젤투자허브 확대 ▪️정부 모태펀드, 투자 부족 영역·정책 목적 영역에 집중 ▪️신산업 규제혁신···디지털·초격차 스타트업 집중 지원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신산업 글로벌 진출 전진기지로 육성 ▪️경영위기 겪는 벤처·스타트업·중소기업의 재도약 지원 ✔중소기업의 생산성·기술경쟁력 향상 견인 ▪️중소기업 정책자금, 스케일업·생산성 혁신에 중점 ▪️정책자금, 은행권과의 협업 적극 추진 ▪️내년부터 인천공항 내 '중소기업 전용 물류센터' 구축 ▪️투자연계형 R&D 확대···민간 주도 혁신성장 주도 ▪️기업당 지원 규모 확대···중소기업 스케일업 지원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 안착 위해 불공정 개선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자생력 있는 로컬상권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하도록 지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2020년보단 30% 증액된 규모 ▪️소상공인·자영업 생태계 구조적 체질 변화 추진 ▪️전국 상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체계적인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시스템 마련 ▪️'로컬상권 브랜딩' 지원할 것 ▪️온누리 상품권, 역대 최대 수준인 4조 원 규모 발행 ✔완전한 회복·디지털 경제 선도국가 도약 '목표'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을 우리 경제 허리로 성장시킬 것 ▪️중소기업 스케일업·혁신성장에 집중 🔎발표 전문 반갑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조주현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은 '중소·벤처기업이 중심에 서는 역동적 경제'라는 기본 방향하에 첫 번째, 민간과 공동으로 벤처·스타트업 육성 두 번째, 중소기업 스케일업과 혁신성장 추진 세 번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 등을 3대 중점 투자 방향으로 설정하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규모는 13조 5,619억 원입니다 단순히 지원 물량을 확대하는 뿌리기식 지원을 지양하고 민간 중심의 역동경제 기조에 맞게 성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분야별 예산 내용입니다 첫째,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민관공동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시장 주도의 벤처투자 생태계 고도화로 혁신 벤처 ·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촉진하겠습니다 대표적인 민관협력 겸 창업지원 프로그램인 TIPS는 올해 500개 팀에서 내년 720개 팀으로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바이오 ·인공지능 등 미래 선도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 기관과 규모가 확대된 딥테크 트랙을 신설하겠습니다 글로벌 대기업과 정부가 함께 국내 스타트업의 성장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향후 5년간 신산업 ·신기술 분야 스타트업 1,000개 사를 집중적으로 발굴하여 초격차 스타트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중심의 창업 중심 대학과 지역 엔젤투자허브를 확대하겠습니다 정부 모태펀드는 초기 창업 청년 ·여성 등 투자가 부족한 영역과 초기 창업 분야 등 정책 목적 영역에 집중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간 모펀드, 글로벌 펀드와 같은 개방형 시스템을 목표로 민간의 자금을 유치하고 시장성을 더욱 확대하여 민간 주도의 벤처투자 생태계 고도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과감한 신산업 규제 혁신을 바탕으로 혁신 역량이 뛰어난 디지털 초격차 스타트업을 집중 지원하고, 벤처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들이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원활한 재도전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규제자유특구와 혁신거점을 연계하여 글로벌 혁신특구를 지정하고, 신산업 글로벌 진출 전진기지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경영위기 상태인 벤처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조기 정상화와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중소기업 구조혁신 R&D 사업을 신설하겠습니다 둘째, 중소기업의 혁신성장과 스케일업에 집중하는 R&D ·금융 ·수출 정책으로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기술경쟁력 향상을 견인하겠습니다 또한, 납품대금 기술탈취 등 고질적 불공정을 정상화하여 중소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의 생존를 위한 지원보다는 스케일업과 생산성 혁신에 중점을 두면서 신산업과 혁신성장 분야의 중소기업을 우대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정책자금의 일부를 민간금융을 활용하는 2차 보전사업으로 전환하여 정부 지출 규모는 절감하면서도 자금 공급 규모는 확대하는 등 은행권과의 협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물류난 장기화에 따른 현장 애로를 해소하고, 중소기업 수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내년도 중소기업 수출 지원 예산을 대폭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 물류 전용 수출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고, 2023년부터 국내 항공화물의 거점인 인천공항 내 중소기업 전용 물류센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투자연계형 R&D를 확대하여 민간 주도의 혁신성장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 R&D를 시장 친화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기술 혁신 상용화, 창업 성장 등 성장 프로그램형 대표 R&D 예산을 증액 ·반영하고, 특히 민간연계형 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기업당 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과 바이오 창업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신규 R&D 사업도 신설하겠습니다 납품대금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통해 불공정 개선과 상생협력 확산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예방과 피해 구제를 위한 노력에도 힘쓰겠습니다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을 위해 납품대금연동제의 실적확인체계를 구축하고 연동 특별약정서 확산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술보호 수준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5년간 300개사의 기술보호 선도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기술보호 정책보험 고도화와 손해액 산정 지원을 통해 기술침해 발생 시 기업부담 완화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소상공인의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완전한 회복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기업가 정신, 시장 경쟁력을 갖춘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자생력 있는 로컬 상권 형성을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3고 충격에 대응하여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의 빠른 재기를 위해 경영개선, 폐업, 재도전 종합 패키지 지원을 강화하고, 폐업자를 대상으로 점포 철거비, 심리치유, 컨설팅, 법률자문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자금 수요에 적시 대응을 위해 코로나19 이전인 2020년도 본예산 수준보다 30% 증액된 규모로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을 1인 소상공인에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하는 등 소상공인 경영 안전망을 촘촘히 보강하겠습니다 스마트 디지털 기반의 소상공인 경영 혁신과 시장 경쟁력을 갖춘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으로 소상공인 ·자영업 생태계의 구조적 체질 변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실시간 매출 등 분산된 상권 정보를 빅데이터화하는 전국상권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커머스 소상공인을 2027년까지 매년 10만 명씩 양성할 계획입니다 유망 소상공인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이후에는 우리 동네 스타 벤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준비된 창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교육 ·훈련을 매년 2만 명 수준으로 확대하겠습니다 클라우드 펀딩, 민간투자자 매칭 융자 등 소상공인에게 적합한 방식의 투자모델 도입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지역을 대표하는 로컬 브랜드로 성장하고, 동네 상권에 문화와 이야기를 입히는 로컬상권 브랜딩을 함께 지원하겠습니다 전국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매출기반 확대를 위해 역대 최대 수준인 4조 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고, 모바일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의 비중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위기를 넘어 완전한 회복과 함께 디지털 경제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목표로 중소 ·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을 다시는 경제의 든든한 허리로 성장시키기 위해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민간과 공동으로 벤처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돕고, 중소기업의 스케일업과 혁신성장에 집중하는 한편, 성장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과 따뜻한 로컬 상권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안 #브리핑 🔹일시 : 2022 8 31 (수) 10:00 🔹장소 :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 🔹발표 :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