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조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 소상공인·방역 지원｜2022년 추가경정예산안 브리핑 (22.1.21.)

✔자영업·소상공인 추가 지원 절박성 인식 ▪14조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소상공인·방역 지원 ▪소상공인 직접지원이 80% 이상 ✔11조3천억 적자국채 발행···2조7천억 기금 활용 ▪재정이 민생 버팀목 해야···연초 긴급 편성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3백만원 인상해 추가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요 보강에 1조9천억원 투입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4천억원 보강 ✔2만5천개 수준 충분한 병상 확보 ▪먹는 치료제 총 100만4천명분 확보 ▪오미크론 변이 확산 대비해 예비비 1조원 추가 확보 ✔추경안 1월 24일 국회에 공식 제출 ▪소상공인 지원·방역 보강 원 포인트 추경 🔎발표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방금 전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이 자리에 관계장관이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에 따른 방역상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방역상황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방역조치에 따른 영세·소상공인 등 민생피해를 최소화하며, 나아가 경제 전반의 회복흐름이 최대한 견지되도록 하는 등 소위 복합상황에 대한 해법을 슬기롭게 찾아내는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주 3주간의 방역조치 연장을 발표하면서 무엇보다 자영업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지원의 절박성에 더해 예상보다 더 걷히게 되는 초과세수는 신속 환급해 드린다는 차원에서 ‘초과세수 기반의 방역추경’ 편성방침을 말씀드린 바 있으며, 이에 지금 확정된 추경안의 세부내용에 대해 발표해 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추경안의 총규모는 14조 원입니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지원 11조 5,000억 원, 방역 지원 1조 5,000억 원 그리고 예비비 보강 1조 원으로 이중 자영업 소상공인 직접지원이 전체 추경 규모의 80% 이상을 차지하며, 이는 지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시 국비지원금에 버금가는 수준입니다 추경재원은 초과세수가 결산절차 완료 후에 사용 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우선 11조 3,000억 원은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그리고 나머지 2조 7,000억 원은 기금 여유자금 활용을 통해 조달하고자 합니다 이번 추경안의 특징적인 모습은 다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 소상공인 및 방역 지원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경입니다 즉, 금번 추경은 607조 7,000억 원의 본예산이 집행 중인 가운데, 당초 예상치 못한 방역상황에 따른 소요를 보완하고자 하는 성격으로 소상공인 및 방역지원에 초점을 맞춰 두텁게 지원코자 노력하였습니다 둘째, 소상공인들의 버팀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그 무엇보다도 재정이 어려운 민생의 버팀목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1월 연초에 긴급하게 편성한 추경이 되겠습니다 셋째, 추경규모는 소상공인 지원소요, 통화·물가 등 거시측면, 그리고 초과세수 등 재정여건, 국채시장 여건 등 여러 관련 상황과 변수들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대상사업 구체내용입니다 먼저 자영업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더 덜어드리고자 2차 방역지원금 지급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강에 총 11조 5,000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우선 2차 방역지원금으로 9조 6,000억 원을 계상하여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20만 명분께 300만 원씩 추가 지원코자 합니다 이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과는 별개로서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용 및 생계부담 완화를 위하여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며, 그간 지원되고 또 앞으로 지원될 총 7차례에 걸친 소상공인 현금지원금 중 최대 규모로 마련하였습니다 7차례의 현금지원으로 개인당 최대 3,550만 원을 지원받게 된 셈이며, 이는 전체적으로 총 33조 원 규모에 이르는 수준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금지·제한업종에 대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총 1조 9,000억 원을 추가 보강하겠습니다 방역조치 연장에 따라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에 상응한 손실보상 소요를 차질 없이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금번 추경에 1조 5,000억 원의 돈을 추가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어제부터 지급이 시작된 손실보상 선지급금 500만 원 중 추후 손실보상 정산액 초과분에 대한 1% 정도의 초저금리 융자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소요 0 4조 원도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손실보상을 위해 확보된 총지원 재원은 금년도 본예산 2조 2,000억 원, 지난 12월 지원업종 확대와 하한 상향에 따른 1조 원 보강에 이어 금번 추경안에 반영된 1조 9,000억 원까지 합할 경우 총 5조 1,000억 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둘째, 방역보강 예산으로 총 1조 5,000억 원을 추가 투입하겠습니다 먼저, 확진자 급증 등 예상치 못한 위기상황이 와도 누구나 치료 받을 수 있도록 병상을 2만 5,000개까지 확보하는 등 충분한 병상확보 뒷받침 소요 0 4조 원을 담았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의 게임체인저가 될 '먹는 치료제' 40만 명분을 추가 구매하여 총 100만 4,000명분은 먹는 치료제를 확보하고, 주사용 치료제도 10만 명분 추가 구매하는데 0 6조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증환자 등의 안정적인 재택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지 지원 소요 0 5조 원도 확대하였습니다 한편, 예비비 1조 원도 추가 확보하고자 합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높은 전염성을 감안할 경우 앞으로 방역상황의 불확실성은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확진자 증가 등 예측하기 힘든 상황 변화에도 정부가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예비비 재원을 보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방역강화 조치 연장이라고 하는 참으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상황에서 소상공인분들께 하루하루가 생존의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긴급하게 편성한 1월 연초의 추경의 취지를 감안하여 추경에 담긴 지원방안은 하루라도 빨리 민생현장에 전달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발표해 드리는 정부 추경예산안은 다음 주 월요일인 1월 24일 국회에 공식 제출하게 될 것입니다 금번 추경안은 더 들어오게 될 초과세수를 기반으로 한 방역추경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경안에 반영된 자영업 소상공인 지원계상액 약 12조 원은 지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시의 국비지원금에 유사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추경 규모와 추경 내용을 결정함에 있어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지원 소요, 그리고 더 들어오게 될 초과세수의 수준, 그리고 약 608조 원에 이르는 금년 본예산의 집행상황, 그리고 1월 연초 추경에 일단 적자국채로 조달해야 하는 여건, 그리고 추경에 따른 물가 ·국채시장 등 경제에 미치는 파급영향 등을 종합 감안하였습니다 이에 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 규모 및 추경 내용에 대하여 최대한 존중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긴박하고 또 절박한 원포인트 추경임을 감안하여 가능한 한 빨리 국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확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정부는 설 연휴를 포함한 남은 기간 동안 추경사업이 확정되는 대로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_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 #브리핑 🔹일시 : 2022 1 21 (금) 10:00 🔹장소 :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 🔹발표 : 홍남기 경제부총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