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장경태 "김재원, 삼진 아웃"...허은아 "당을 위해 징계해야" / YTN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현안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허은아 의원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양곡법 개정안,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양곡법 개정안 전체 내용 혹시 다 보셨나요? [허은아] 네, 봤습니다. [앵커] 뭐가 가장 큰 문제라고 보세요? [허은아] 없어도 되는 법이다, 그게 가장 기본이 될 것 같고요. 워낙에 헌법 123조 4항에 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수급 균형하고 가격 인정 도모에 대한 법안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양곡관리법을 내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정말로 포퓰리즘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요. 문 정부 때 분명 반대했었던 법안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어요.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에 모든 책임을 졌었던 여당인지가 고작 1년도 안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잊어버린 건지, 아니면 그냥 포퓰리즘하고 선거 승리를 위해서 무조건 이겨야 된다는 생각으로 또 아니면 이재명을 위해서 외면하고 있는 것인지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거든요. 멀리서 바라보고 국민들께서 이 법안을 속속들이 잘 살펴보지 못하면 그래, 농민을 위해서 이런 법안을 만든다는데 왜 국민의힘에서는 반대할까라고 하면서 저희를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요. 진심으로 농민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반대하는 입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있지 않아도 되는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정쟁을 하려고 하는 이유를 진심으로 더불어민주당에 묻고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이 법이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 아닙니까? [장경태] 일단 민생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사용한, 행사한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016년 당시에 청문회법을 거부했던 박근혜 정부 이후 7년 만의 일인데요. 특히 양곡관리법이라고 하는 쌀값 안정화법 같은 경우는 쌀이 초과생산됐다거나 3~5% 초과 생산되거나 쌀값이 5~8% 정도 하락했을 때, 급격하게 하락했을 때 농가 소득을 보전하고 여러 가지 쌀은 결국 식량안보와 식량 주권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법적 테두리 내에서 보호해야 한다라는, 보장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도입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쌀 생산량에 대한 조정이라든지 쌀 여러 가지 가격 변동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는 왜 안 했냐고 하면 문재인 정부는 정부 차원에서 의지를 가지고 농가 소득 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쌀값 안정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가 생필품 가격 안정화 관련된 품목이 있습니다. 돼지고기나 닭고기, 우유, 계란 등에 대해서도 우리가 17가지 정도 안정화 품목이 있듯이 쌀 같은 경우는 또 단순한 생필품을 넘어서서 정말 중요한 식량안보와 주권에 관련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지금 도저히 제대로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법안으로 추진하게 되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신 건 대단히 유감스럽고 저희는 재의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앵커] 재의를 요구한다. 다음 주 13일 본회의에 상정하겠다. 요구하겠다, 이렇게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야기하던데 이게 재의결이 되려...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304...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