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40조 펑크에도 “감세·건전재정 유지”…내년 예산 크게 깎을 듯 / KBS 2023.07.31.

올해 상반기에 걷힌 국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40조 원이나 모자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역대급 세수 결손에 나라 살림살이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 정부는 추경 예산 편성 대신 긴축 재정으로 재정 적자에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공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올해 상반기 국세 수입이 178조 5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조 가까이 덜 걷힌 건데, 상반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 감소 폭입니다 국세 수입이 이렇게 줄어든 데 가장 영향이 컸던 건 법인세 감소입니다 6월까지 걷힌 올해 법인세는 46조 7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6조 8천억 원, 26%나 덜 걷혔습니다 수출 실적 악화로 기업 영업이익이 급감한 영향이 컸습니다 주택, 토지 매매량이 급감하며, 상반기 소득세도 11조 6천억 원 적게 걷혔습니다 부가가치세는 4조 5천억 원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반기 국세수입 예산 대비 실제 거둔 세금 액수는 44% 정도에 그치며, 지난해 같은 시기 55%보다 크게 밑돌았습니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세정 지원 효과를 감안하면 상반기 실제 세수감소분은 29조 5천억 원 규모라고 설명했습니다 40조에 육박하는 세수 감소에도 정부는 지난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랏빚을 더 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문제는 지난주 세법 개정안 등 세금 깎아주겠다는 정책만 나오고 세금이 더 들어올 만한 신호, 즉 경기 회복의 움직임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원/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경기가 더 나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추경이 필요한 것 같고요 물론 올해 (재정에) 상당히 악영향을 미치겠지만, 내년도 세수 여건에는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기재부는 다음 달 말쯤 올해 세수를 다시 추계해 발표합니다 또 내년 예산안에서는 지출을 대폭 줄여 재정 적자에 대응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영상편집:한찬의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 "KBS 뉴스를 지켜주세요" 수신료 헌법소원 탄원 참여 ( #국세수입 #세수결손 #나라살림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