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징계 하루 만에 법적 대응...행정소송·집행정지 신청 제기 / YTN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에 불복해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우려된다며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이 확정된 지 하루 만에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서울행정법원에 전자소송 방식으로 징계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크게 징계심의 절차의 위법성과 징계사유의 부당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절차와 관련해서는 징계 청구권자인 법무부 장관이 기일 지정에 관여하고,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가 징계 청구 이후에야 새롭게 위촉된 점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먼저 재판부 분석 문건에 대해 징계위가 증거 없이 독단적인 추측으로 징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도 감찰을 방해한 적 없고, 수사 과정에서도 정당한 지시만 내렸다고 반박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중립성과 관련된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고 여론조사를 근거로 징계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윤 총장 측은 취소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고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건 금전 보상이 불가능하다며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정직이 사실상 해임과 같은 손해를 유발해 효력을 멈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직무배제 다음 날인 지난달 25일에도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당시 서울행정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윤 총장은 일주일 만에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이번에도 인용된다면 업무를 다시 이어갈 수 있지만 기각되면 정직 처분의 효력이 계속 유지됩니다 직무배제 때와는 달리 이번엔 징계위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친 데다 법원 판단을 고려해 징계 수위까지 조절된 만큼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단 분석이 많습니다 YTN 강희경[kanghk@ytn co kr]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 co kr [온라인 제보]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social@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