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고소로 직위해제된 특수교사 "오늘 복직" [띵동 이슈배달] / YTN

[앵커] "선생님들이 더 이상 혼자 대응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겠다 " 어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SNS에 오른 글입니다 임 교육감은 "아동학대 신고를 받아 직위 해제된 경기도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를 8월 1일, 오늘 날짜로 복직시키기로 했다"고 적었습니다 아마도 지금쯤이면 오랜만에 학교에서 아이들을 맞이하고 있으실지도 모르겠네요 많이들 아시는 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 씨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교육감까지 나서서 특수교사의 복직을 약속한 까닭,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주호민 씨 유명 웹툰 작가입니다 대표작 '신과함께'는 영화로도 만들어져 천만 관객의 기록을 쓰기도 했죠 그에게는 발달장애를 가진 초등학생 아들이 있습니다 지난해 가을, 아들을 가르쳤던 특수교사가 아이를 학대했다며 해당 교사를 고소했습니다 주 씨 아들은 수업 시간에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의 돌발행동을 했고, 이후 특수학급 수업 시간에 교사는 "그 행동 때문에 친구들을 못 만난다 다시는 친구를 사귀지 못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해요 주호민 씨는 아들의 가방에 넣어두었던 녹음기에서 해당 발언을 들었고 이것이 아동학대라고 판단한 겁니다 검찰은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특수교사는 바로 직위 해제됐습니다 동료 교사들과 학부모들은 탄원서 80여 장을 제출했습니다 해당 교사는 헬렌켈러의 선생님이었던 '설리번'이었다, 20년 간 교단을 지켰던 교사가 다시 아이들의 곁으로 돌아올 수 있게 처벌을 면해달라는 호소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번 사건은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선생님들이 더 이상 혼자 대응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특수교사에 대한 3차 공판은 이달 28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성범죄는 엄벌해야 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던 판사가 그것도 출장 중에 성매매 혐의로 붙잡혔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재판 업무를 맡았습니다 성매매 혐의로 적발된 게 지난 6월인데, 7월까지 법정에서 판사봉을 두드렸던 겁니다 법원 내부 징계 절차도 한 달을 넘겨서야 뒤늦게 시작됐습니다 어떤 처벌 받을까 궁금하십니까 선례를 참고하면 됩니다 2016년 성매매로 적발됐던 현작 부장판사는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고요, 2017년 지하철에서 불법촬영을 하다 적발된 판사는 감봉 4개월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어떨까 징계 결과가 궁금해지죠?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성매매 혐의를 받는 A 판사는 지난 6월 적발된 뒤에도 한 달 가까이 재판 업무를 계속해 왔습니다 A 판사가 적발되고 3주 넘게 지난 뒤인 지난달 17일에야 소속 법원인 울산지방법원이 경찰에서 수사 개시를 통보받았고, 그 직후 A 판사를 8월부터 형사재판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A 판사는 지난달 20일까지 재판 업무를 계속할 수 있었고, 스토킹 혐의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울산지법은 기본 사실관계 파악에 시간이 걸렸고 휴정기를 앞두고 혼란을 최소화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재판에서 배제된 A 판사는 가압류나 가처분 등 민사신청 업무는 계속 맡게 됩니다 법관의 징계 수위는 정직, 감봉, 견책 등 세 단계로 나뉘는데, 가장 높은 징계인 정직도 최대 1년을 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헌 (중략) YTN 안보라 (anbora@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