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 포함…'부동산 규제 근거' 헌법적 뒷받침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살펴볼 문제가 있죠. 청와대의 개헌안대로 헌법에 토지공개념이 포함되게 되면 정부가 개인의 부동산 소유나 사용 등에 제동을 걸 수가 있게 됩니다. 또 부동산 관련 세제를 손볼 근거도 갖게 됩니다. 다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이런 헌법 개정이 가능할지는 좀 불투명해 보입니다. 📢 JTBC유튜브 구독하기 (http://bitly.kr/5p) ✍ JTBC유튜브 커뮤니티 (http://bitly.kr/B9s) ▶ 기사 전문 (http://bit.ly/2G17wEJ) ▶ 뉴스룸 다시보기 (http://bitly.kr/774) ▶ 공식 홈페이지 http://news.jtbc.co.kr ▶ 공식 페이스북   / jtbcnews   ▶ 공식 트위터   / jtbc_news   방송사 : JTBC (http://www.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