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 배경은?…‘일몰 법안’ 결국 해 넘겨 [9시 뉴스] / KBS 2022.12.28.

그럼 국회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신선민 기자? 한동훈 장관이 구체적으로 수사 증거를 공개하며 설득에 나섰는데 부결됐습니다? 어떤 해석이 나옵니까? [기자]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 심리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28일) 한 장관 발언 때 민주당 의원석에선 거센 야유가 나오기도 했고요 박홍근 원내대표는 표심에 영향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는데요 검찰도 아닌 법무 장관이 구체적으로 혐의를 설명하면서 오히려 부결 의견이 만들어진 것 아니냐 의도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역효과가 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런 얘기에 국민의힘은 가당치 않다는 반응입니다 [앵커] 본회의 얘기 좀 해보죠 연말에 효력이 끝나는 법안들, 오늘(28일) 처리하기로 했었는데 어떻게 됐나요? [기자] 여야 입장 차 팽팽했던 화물차 안전운임제,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는 결국,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추가연장근로제는 찬성, 안전운임제는 연장 불가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두 법안을 연계해 처리하자고 주장했는데 끝까지 이견 못 좁혔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만약에 근로기준법이 일몰돼서 현장에 30인 미만 업체에 큰 혼란이 생긴다면 이것은 전적으로 민주당의 고집과 민주당의 몽니 때문이라는 점을 미리 밝혀둡니다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동자의 생존권을 다루는 (안전운임제) 법안을 대통령 심기 경호법이나 괘씸 노조 응징법쯤으로 여기는 정부·여당의 유치하고 졸렬한 국정운영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 올해 나흘 남았는데 결국, 해를 넘기게 됐고요 이견이 없었던 한전과 가스공사 회사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법안은 오늘 가결됐습니다 [앵커] 또 다른 쟁점 법안이었죠, 쌀값 폭락 때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에 곧바로 회부됐네요? [기자] 양곡관리법은 지난 10월, 농해수위에서 법사위로 넘어갔는데요 60일 넘게 처리가 안 되면 해당 상임위 5분의 3 찬성으로 본회의에 바로 올릴 수 있습니다 이를 민주당이 오늘 농해수위에서 단독 처리하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는데요 국민의힘은 "포퓰리즘 법안 날치기"라고 반발했고, 민주당은 "농민들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맞섰습니다 다음 본회의에서 안건으로 올릴지 여부를 투표로 정하게 되는데 과반인 민주당 의석만으로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촬영기자:윤대민/영상편집:이윤진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노웅래 #체포동의안_부결 #일몰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