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검수완박' 연일 충돌...인수위도 가세 "헌법 파괴" / YTN

여야 '검수완박' 연일 충돌...인수위도 가세 "헌법 파괴" / YTN

[앵커]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추진을 두고 연일 여야의 거센 충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섰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까지 민주당을 향해 비난을 쏟아내며 논란에 가세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 4당 원내대표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검수완박' 입법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리였지만, 결국, 각 당의 확연한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끝났습니다 합당 선언을 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사이 입장도 갈렸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검찰의 과도한,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켜서 정상화하는 것이 우선 전제가 되고… ] [권은희 / 국민의당 원내대표 : 경찰의 수사권에 대한 견제는 검사의 기소권으로 하는 겁니다 ]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다른 말씀을 하시면 곤란하죠 경찰이 송치한 사건이 100% 정확하지 않거든요 (검찰이) 부족한 부분을 메워야 하고… ]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이뤄진 거대 양당 원내지도부 회동도 마찬가지 입장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이수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주로 양당의 의견을 듣겠다는 전제로 함께 만난 거라서 이견에 대해 이해를 하는 거 정도로… ] [박형수 / 국민의 힘 원내대변인 :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교환해서 그 부분이 해소될 수 있는지 다시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셔서… ] 이틀째 검수완박 법안을 논의 중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선 충돌이 계속됐습니다 특히 검사의 직무권한에서 수사를 삭제하는 내용 등 법안의 주요 조문을 검토하는 과정이 가장 민감했습니다 양당 지도부는 대대적인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입법 독주'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충분한 논의를 거치겠다면서, 권력기관 개혁이 국민에 도움이 될 거라고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 모두가 반대하는 악법이며 입법 폭거라고 비난을 쏟아부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가세했습니다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 시도는 입법 쿠데타이자 새 정부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라면서 즉각 중단하라고 거듭 촉구하고 나선 겁니다 [이용호 /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 : 국민의 인권보장과 정의 실현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이자 권력분립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 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처리하겠단 방침을 내세우고 있고, 국민의힘은 결사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출구 없는 갈등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YTN 이경국 (sojung@ytn co 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