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정보 1.3%…“경찰 정보국 폐지 권고에 청와대는 반대” / KBS뉴스(News)

경찰청 정보국은 치안 정보를 수집하고 만드는 곳입니다 법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KBS가 경찰청 내부 문서를 확인해보니 정보국 업무 중 범죄 첩보 비중은 1%를 조금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경찰 개혁위에서 정보국 폐지를 권고하려고 했지만 청와대가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홍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정보경찰 개혁 논의가 한창이던 지난해 초 경찰청은 자체적으로 정보경찰 직무를 분석했습니다 KBS가 이 자료를 확인해보니 정보국 외근 정보관들의 전체 업무 중 '범죄첩보' 작성은 1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한 건 청와대에 보내는 '정책자료' 작성, 22 5%를 차지했습니다 현행법 상 경찰이 수집할 수 있는 정보는 '치안 정보' 본업은 제쳐두고 엉뚱한 일만 한 겁니다 정보의 질도 문젭니다 [경찰 정보관/음성변조 : "정부 입맛에 맞게끔 쓸 수밖에 없잖아요 반 정부적 페이퍼를 쓸 수 있겠냐고요 못 쓰죠, 그건 "] 정보경찰이 기관을 출입하며 경찰 수뇌부의 '민원 해결사' 역할을 해왔다는 점도 수치로 확인됩니다 본청과 서울지방청 외근 정보관의 경우 '대외협력' 업무 비중이 각각 20%와 36 7%에 달했습니다 대외협력 업무에는 '인적네트워크 형성'과 '기관 출입', '민원 처리'가 포함됩니다 청와대가 하달한 '인사검증' 업무도 8 8%나 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불법 댓글 공작 등 정보국의 폐해가 심하다고 판단한 경찰개혁위원회 정보개혁소위는 지난해 초 '정보국 폐지'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KBS 취재 결과 이 과정에서 청와대가 폐지 반대 의사를 위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 개혁위 관계자는 "국정원 국내 정보가 없어진 상황에서 경찰 정보마저 없으면 눈과 귀가 다 막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청와대가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인지 개혁위가 치열한 논쟁을 벌여가며 추진했던 정보국 폐지안은 최종 권고안에서 빠졌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