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추징법은? "정의 세워"..."위헌적 요소" / YTN

[앵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마련된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두 얼굴을 가진 법이라는 상반된 평가가 나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19대 국회 전반기의 입법활동에 대한 평가서를 내놓으면서 나온 분석입니다 구수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1997년 대법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2천여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넘도록 천억 원이 넘게 미납됐고, 국민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검찰의 본격적인 환수 수사와 함께 법 개정까지 이뤄졌습니다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 이었습니다 특정 공무원 범죄와 관련한 불법재산을 환수하고, 범인이 아닌 사람이 범죄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재산도 추징할 수 있도록 한 법안입니다 대한변협은 19대 국회 전반기 법률 천 2백여 건 가운데 사회적 영향이 큰 16개 법률을 살피면서 '전두환 추징법'에 대해서도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정치적 과제를 일거에 해소한 훌륭한 입법으로 상당한 실효를 거뒀다고 칭찬하면서도, 범죄 정황만으로 제3자의 재산을 추징할 수 있게 한 부분은 법적으로 위헌적 소지가 있어 결론적으로 두 얼굴을 가진 '야누스 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전두환 추징법'으로 매매한 땅이 압류된 박 모 씨는 이의 신청을 냈고, 서울고법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상태입니다 이와 함께 변협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른바 단통법에 대해서는 시장의 반응처럼 싸늘한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법 제정 전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는데도 입법과정에서의 심의가 미흡해 결국 실패한 정책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구미 불산 누출사고 등을 계기로 정비된 화학물질관리법은 전체적으로 잘 된 입법으로 좋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평가위원회는 입법평가 활동의 목적은 개별 법률의 입법과정에 관여하는 게 아니라 1년 단위로 입법 흐름을 살피고 그 흐름 안에서 입법기관이 어떤 자세로 임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구수본[soobon@ytn co kr]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