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기업총수 갑질방지' 제도화…인권지침 개발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법무부 '기업총수 갑질방지' 제도화…인권지침 개발 [앵커] 법무부가 대기업 총수 갑질을 개선하기 위해 기업 인권경영 표준지침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또 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족문화 관련 법제도도 개선할 방침입니다 법무부의 올해 주요업무 계획을 김동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땅콩 회항과 물벼락 갑질, 직원 폭행 등 대기업 총수 일가의 갑질 행위는 잊을 만하면 터져나옵니다 법무부는 올해 주요 업무보고에서 국제인권기준에 맞춰 `인권경영 표준지침'을 개발해 보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수 일가의 갑질을 제도적 측면으로 접근해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민간 전문가에게 연구를 위탁한 후 결과를 바탕으로 각계 의견을 수렴해 하반기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상법 개정에 나서고, 집단소송제 등 공정경제 법안의 입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박상기 / 법무부 장관] "기업 옥죄기가 아니라 기업 살리기이고, 결국 기업과 주주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입니다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역시 법무부의 주요 입법과제입니다 피의자 포토라인과 기소 전 피의사실 공표에 따른 인권침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도 이뤄집니다 포용적 가족문화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무부는 우선 사회적 편견을 없애기 위해 혼인외 자녀에 대한 차별 폐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부부재산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양육비 불이행에 대한 제재 강화와 강제집행 실효성 개선 방안 등도 마련됩니다 친모가 양육에 어려움이 있으면 익명으로 영아를 위탁하는 익명출산제도, 긴급 영아보호소 제도 등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 co 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