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용구 사건 처리 부적절했지만 외압 없었다" / YTN
’이용구 사건 부실수사’ 진상조사 결과 발표 "이용구·택시기사·서초서 관계자 등 91명 조사" "휴대전화·CCTV 포렌식…통화 내역 8천 건 분석" [앵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서울 서초경찰서가 부실 수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건 처리가 부적절했다는 점에 대해 국민께 죄송하다면서도, 무마 청탁이나 수사 외압은 없었다고 밝혔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우준 기자! 이 전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수사가 부실했다는 걸 경찰이 인정한 거군요? [기자] 지난해 11월 이 전 차관이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건을 서울 서초서가 덮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1월 서울경찰청이 진상조사단을 꾸렸는데요 오늘 그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겁니다 경찰은 우선 의혹 규명을 위해 이 전 차관과 택시기사, 서초서 관계자 등을 포함한 91명을 조사했고, 관련자들의 휴대전화·PC, 서초서 CCTV 등을 포렌식하고 통화 내역 8천여 건을 분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당시 사건 담당 수사관이었던 A 경사가 폭행 장면이 담긴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이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이 전 차관이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는 유력한 법조계 인사라는 점을 형사팀장과 과장, 서장 등 관계자들이 알았지만, 사건을 종결할 때까지도 서울청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이후 진행된 진상파악 과정에서도 이 전 차관을 평범한 변호사인 줄 알았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수사 외압이나 이 전 차관의 사건 무마 청탁 등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강일구 /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 수사대장 : 이용구 전 차관이나, 이 전 차관의 통화 상대방이 경찰 고위 간부나 서초서장 이하 사건 담당에게 통화한 내역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 [앵커] 진상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어떻게 조치 되나요? [기자] 조사단은 우선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보고하지 않은 담당 수사관 A 경사를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형사팀장과 과장, 서초서장에 대해서는 A 경사를 제대로 지휘·감독하지 못하고 서울청에 보고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감찰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형사팀장과 과장에게 직무유기 혐의가 있는지는 확실치 않아서,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경찰 수사심의위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또 택시기사에게 블랙박스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청했던 이 전 차관에게는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택시기사도 증거인멸 혐의로 송치하기는 하지만, 이 전 차관의 요청에 따랐던 것이고 폭행 피해자라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는 의견을 첨부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내사 사건 관리 체계를 수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수사심의위를 통한 외부 통제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우준 [kimwj0222@ytn co 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 co kr [온라인 제보]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