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행정통합 추진 한계, 중장기 과제로 전환" / 안동MBC

2021/04/29 16:47:19 작성자 : 조재한 ◀ＡＮＣ▶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중장기 과제로 전환하라고 최종 제안했습니다 법적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시한을 정해 둔 무리한 추진과 정보 부족 등도 인정했습니다 한마디로 소득 없이 애만 썼다는 이야깁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지난해 9월 출범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7개월의 활동을 마무리하며 공론 결과 보고회를 했습니다 코로나19로 공론화에 근본적 한계가 있었고 내년 7월 통합을 목표로 진행하면서 충분한 논의가 되지 않았고 시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위원회가 마치 추진위원회처럼 활동한다는 지적도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광역단체 통합에 따른 장단점 분석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다는 점, 광역단체 통합을 위한 법적 근거도 없어 기초자치단체 통합 절차를 준용한 점 등 한계를 분명히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중앙집권 체제를 극복하고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행정통합은 필요하다며 장기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ＩＮＴ▶하혜수 공동위원장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중장기 과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2022년 지방선거 이후가 되면 새롭게 이 문제가 이슈가 되지 않을까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법 개정, 특별광역시 설치에 관한 특별법 (우선 추진해야)"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도 중앙정부 지원 없는 독자적인 추진은 무리라며 사실상 무산을 선언했습니다 ◀ＩＮＴ▶권영진 대구시장 "광역자치단체의 통합은 자치단체의 자발적인 의지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중앙정부와 국회 차원의 정책지원과 입법을 통해 완성될 수 있다는 새로운 사실도 알게 되었고" ◀ＩＮＴ▶이철우 경북도지사 "법을 통해서 광역자치단체 통합에 관한 일반법을 만들고 그 법에 따라서 통합을 하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갖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공론화위원회는 계획대로의 추진은 무산됐지만 행정통합을 해야 경쟁력을 키우고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며 통합 기본 계획과 대구·경북특별광역시 특별법안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무리한 추진이 다시 한번 명확하게 드러난 가운데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는 최종 결정을 조만간 공식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조재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