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문 대통령, 부동산 투기와 전쟁...집값 잡힐 수 있을까? / YTN

■ 진행 : 변상욱 앵커, 안귀령 앵커 ■ 출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주문하고 나서면서 부동산 이슈로 정치권도 뜨거워졌습니다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시청취자 여러분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0945로 문자 그리고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부동산대책을 내놓으면 어딘가 조금 빈 구석이 보이고 풍선효과도 일어나고 하니까 대통령이 다시 불러서 특별조치를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의 지시사항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이인철] 그렇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대책에 내성이 생기면서 서울의 집값이 월간 기준 6월부터 상승세로 돌아섰어요 여기에다 6 17 대책이 발표됐지만 30대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실수요자인데 대출받고 집 사면 바로 6개월 내에 전입해야 하고 이런 규정 때문에 주거사다리를 완전히 제거하는 게 아니냐 이런 불만이 폭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실수요자는 보호하되 투기는 차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크게 네 가지를 당부했는데요 그 지시내용을 살펴보면 투기성으로 부동산 구입을 하는 거, 매입하는 것을 규제하겠다 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세금 부담을 강화하겠다 구체적으로 21대 국회에서 종부세 개정안은 최우선 입법과제로 처리해라라고 지시를 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실수요자들입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나 전월세 거주자의 경우에는 그리고 청년이나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 시에는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부동산 세금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보유하면 내는 게 있습니다 보유라는 건 재산세, 7월과 9월에 내는 보유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고 거래세가 있어요 거래세는 취등록세가 들어갑니다 8대 양도차액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보유세는 우리가 선진국보다 낮습니다 한 80% 정도 수준 그러나 거래세와 양도세는 불편한 진실이지만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런 첫 번째 주택 구매하는 사람들도 취등록세가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가 바로 공급물량 확대예요 그동안 정부의 스탠스는 3기 신도시를 제외하면 대부분 야, 우리 자가율이 낮을 뿐이지 주택보급률은 100%를 넘어섰어 공급보다는 투기적인 요인 때문에 부동산 시장 교란이 심화되고 있다는 논리였지만 어쨌든 공급확대 물량을 얘기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그러면 3기에 이어서 4기 신도시도 발표되는 게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가 필요하다면, 보완책이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대책 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지금 언급을 했기 때문에 아마 21대 국회에서 오늘 이해찬 대표가 직접 사실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현 정책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해찬 대표가 부동산 시장의 불안에 대해서 송구하다라고 사과를 한 것으로 미루어서 약간의 어떤 정책의 전환이 있을지 여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일단 지지율이 떨어지는 게 급하니까 대표가 얼른 나서시기는 했군요 [앵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세금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21대 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종부세법 개정안 제일 먼저 처리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social@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